[기자수첩]장애인 정책, 의지는 있는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지난 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과 시간이 겹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이영찬 차관은 훈련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휠체어를 탄 위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정했다. 하지만 4대악에 모든 역량이 집결되면서 다른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반영해오던 부처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기관 중심이던 평가 방식을 국정과제 위주로 평가하기 위함이지만 국정과제 목록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한 것은 제외된 것.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하지만 법정구매 목표비율 1%를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장애인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공약에 넣은 것에 한껏 고무됐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역시 선거공약이었지만 ‘중증장애인 보호’라는 말로 바뀌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

예산, 효율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바뀌기 쉬운 실무 부처를 누가 독려해야 할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다. ‘현 정부는 4대악에 포함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