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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지방의회법, 권한 확대 아닌 책임 다할 기반"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 섰다.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명이 모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권한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2026-10-27 17:00
장동혁 “민심, 李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공소취소와 연임에만 몰두”

“부동산 정책 전환·농지 전수조사 중단·ETF 특검해야”DMZ 지뢰 사고 진상규명 요구…“사법부 독립 위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특검 등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09-28 09:45
남종섭, 15일간 ‘지방의회법’ 입법 드라이브…경기서 전국연대로

경기도의회 자체 법안을 들고 국회를 찾은 데 이어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 지도부와 함께 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사이 세 차례 국회를 찾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

2026-09-09 17:22
남종섭 “예산 심사하는 의회가 제 예산은 집행부 의존”…“국회가 답할 때”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의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남은 반쪽’을 채우겠다며 국회로 향했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다. 권한만 달라는 주장에는 의정활동과 예

2026-09-03 14:26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하루…지방의회법 연대 넓히고 폭염 경로당 찾았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하루 동안 두 개의 현장을 뛰었다. 오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손을 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초광역 연대를 넓혔고, 오후에는 폭염에 노출된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여름을 살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2026-07-28 17:21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났다…"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가장 높을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취득세는 4년 새 26%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40% 늘어난 현실을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제도개선과 4219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함께

2026-07-24 17:47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지역특화·인정·노후주거지정비 상반기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2026-02-05 11:00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2025-10-11 06:00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2025-09-27 05:00
구윤철 "기재부 분리돼도 정책 조율 문제없어...시너지 효과 내겠다"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저하되고 경제 정책 대응의 신속성

2025-09-08 14:21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대대적 조직개편에 공무원들 '혼돈' [종합]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기재부 "예산권 없이 정책 조정 되겠나"해수부 "우린 소외"⋯산업부 "힘든 일만 분리...승진도 늦는데" 정부가 7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종 관가가 '혼돈'에 빠진 분위기다.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는 청사진 뒤에서는 부처의 위상 변화와 개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탄식과 우려가 뒤섞여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2025-09-08 13:52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항공 안전·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입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2025-09-02 14:00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4조원…공항 안전에 1204억 편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과 주거·교통 민생 안정, 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 62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항 시설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4조2709억 원 증가한 규모로 7.3% 늘었다.

2025-08-29 11:05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정부 지원 의무화

본회의 찬성 161·반대 61·기권 14로 가결5년마다 기본계획…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與 "재정부담" vs 野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해진다.

2025-08-04 15:59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2025-07-10 13:32
연이은 해킹 사고⋯이재명 정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향방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제도 전 상장사 확대 추진…"민간 자율"이종섭 국정원장 후보 "민간 분야 사고 제약…법령 정비 필요" 범부처 컨트롤 타워 등장?…사이버 보안 정책 거버넌스 향방은 연이은 해킹 사고 속 새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 거버넌스 향방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자율 책임 강화 방침에 따라 정보보호공시제도 강화 방안 등을 새

2025-06-19 08:26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조직개편 대상된 기획재정부, 우군이 없는 이유 [마감 후]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부 3개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

2025-05-12 05:00
이재명 언급한 '기재부 개편'…민주, 당 차원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공약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

2025-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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