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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6~8일 한국서 국가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6~8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5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 기간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외에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국회예산정책처(NABO) 등을 방문해 한국의

2025-08-05 15:00
韓제조업 비중 OECD 2위…美관세 타격 더 크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2025-07-27 13:12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2025-07-24 05:00
체질 개선 요구받는 LH, 싱가포르식 개발 도입되나?

싱가포르, 내 집 비율 90%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국유지 90%…25% 수준 국내와 실정 달라LH 높은 부채도 걸림돌…“재원 뒷받침 필수”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을 방책으로 공공주택 확대에 힘을 실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주택을 짓는 민간 기업에 팔아 마진을 남

2025-07-16 17:54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3일 與 단독 처리 수순

오전 회의 파행...국힘 “일방적 의사진행”오후 여야 합의...내달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국힘 “빚내서 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거대 여당 민주, 내달 3일 추경 강행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후 일정 합의를 이룬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30

2025-06-30 15:25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4~032%P 증가” 예상

30.5조원 추경안 중 14조원 민간소비 투입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안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

2025-06-25 09:44
[사설] 수술대 오른 78조 조세지출…정치색 빼고 실사구시 택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78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선 증세보다 재정지출 중복을 줄여 나라 살림 씀씀이를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

2025-06-15 18:45
[노트북너머] 새 정부의 이사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작되는 '이사'는 생경하지 않다. 대통령 집무실부터 정부조직을 입맛에 맞게 옮기고 분리하거나 합치는 일은 마치 정권교체 전리품마냥 여겨진다. 이재명 정부는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기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전 정부가 청와대를 '구중궁궐

2025-06-13 05:00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69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청년·미래세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

2025-06-09 14:28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세종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지선ㆍ총선 앞두고 본격 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충청권 표를 의식해 세종특별자치시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충청권 광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

2025-06-04 02:33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이끈다지만인플레 우려에 재정상태만 악화돼미래세대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감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본 소득공제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

2025-05-25 18:35
기재부 쪼개면 5년 간 476억원 더 든다...인건비가 8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 원 넘게 들 것이란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

2025-05-20 08:19
4대 은행 무수익여신 4조 원 눈앞...“효율적 자금 공급 필요” [대출 회수 경고음]

부실기업 증가에 이자도 못 받는 ‘떼인 돈’↑기업대출 규모 증가 폭 줄어⋯10.8->4.8%올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악화 전망에 “정부·민간 금융기관 효율적 대출 운용해야” 국내 4대 은행이 빌려준 돈의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여파로 대출 원리금 상환 여력이 떨어진 부실 기업이 늘어

2025-05-20 05:00
국회로 온 '산불 추경'…진화 헬기 국산화, 이번엔?

국회, '산불 추경' 심사 시작내부 검토보고서 "헬기 국산화 우선 고려" 강조국산 헬기 '수리온' 도입, 추경에 반영최종 확정 여부 '관심'진화대원 처우 개선, 여전히 부족"추경 때 다각적 방안 검토돼야" 지적 국회가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국산화 문제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5-04-23 14:17
또 쏟아진 '모병제'...여론은? [그 공약, 안사요]

'모병제'는 '포퓰리즘', '반대', '어렵다'. 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병역제도 개편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빅데이터로 본 여론에선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본지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를 활용해 4월 7~21일 약 2주 동안 대선주자들의 병약 제도 공약에 대

2025-04-23 05:00
국회예산정책처 “‘12.2조’ 추경, 올해 성장률 0.13~0.14%p 상승 효과 추정”

정부의 12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4%p(포인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집행 시점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3~0.14%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예산집행이

2025-04-22 21:12
서울시 자영업자인데 임신했다면…‘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신청하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000년대에 들어선 후 출산율 문제는 언제나 큰 화두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낮아져만 가는 출산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대책들을 내놨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025-04-22 15:34
美관세·저성장 태풍 앞 조기대선…韓경제 격랑 [尹탄핵 인용]

상호관세 25%…"대통령리더십 공백 탓" 우려도崔 "시장 변동성 과도하면 모든 안정조치 가동"여야 총력 대선모드…필수추경 4월 통과 미지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은 일부 걷혔지만, 경기 침체·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통상 전쟁 대응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대선에 주력하면서 산불·통

2025-04-04 12:52
위기의 석화업계 “전기요금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

한경협, 산업부에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원가·과세 부담 완화, 사업재편 환경 적극 조성 등 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상반기 중 나올 정부의 후속대책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금지 예외, 고부가 친환경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강화된 지원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2025-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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