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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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오늘(19일) 서울역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역버스환승센터 4번 승강장에서 제8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버스 탑승 행동을 벌이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2026-08-19 08:26
내년 국민참여예산 43개 사업에 3813억원 요구⋯올해대비 3배 늘어

AI 바우처·법률상담 무료화 등 국민 제안 사업 대거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214건 접수…국민주권재정 확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와 법률상담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대거 예산 요구안에

2026-06-16 16:00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美 정부, 국방 예산 42% 증액한 1.5조달러 요구

해군 조선 사업에 660억달러 투입 미국 백악관이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 관련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0억달러(약 2265조1500억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42% 급증한 것으로 냉전 시기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증액이 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6-04-04 06:30
기재부 "존속기한 만료 보조사업 중 절반가량 통폐합 등 정리"

정부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중 절반가량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2025-05-28 15:00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년 연속 6조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024-07-29 14:36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423개 보조사업 중 270개 사업에 대한 폐지·통폐합·감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2024-05-28 11:00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 연구원 지원 축소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대 과학기술원은 약 1만2900여 명의 학생 연구원 등의 지원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최근 2024년 과기원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요구안이 전년 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R&D 예산 감

2023-10-12 16:20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울상이다.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도 삭감되지만,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선 삭감 폭이 작다. 29일 복수 출연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인사연)과 소속 출연연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인사회는 한국개발연구원

2023-07-29 05:00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연·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2023-07-09 10:55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가 전체 보조금 평가 사업의 63%를 폐지·통폐합·감축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

2023-05-30 14:53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2023-03-28 10:00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만 0세 영아수당을 100만 원(2023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모급여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전

2022-11-24 14:32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금 사업의 절반이 넘는 261개의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 중 46개은 아예 폐지된다. 기재부는 23일~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전체 500개의 평가대상 중 절반

2022-05-29 12:00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1414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보다 21.1%(247억 원) 늘어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71개로 올해보다 8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사업 제안·사업 구체화·우선순위 결정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는 총 15

2021-09-02 09:25
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199개 정부보조사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5개 사업은 즉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위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한다. 안도걸 차관은

2021-05-14 15:3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등 국민참여예산 2694억 반영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사업, 2694억 원을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참여예산 사업(38개, 928억 원) 중 28개 사업, 1580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됐고 내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은 38개, 1114억 원 규모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던 96개 사업,

2019-08-30 10:00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정부 각 부처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각 부처가 세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6.2% 증액한 498조 7000억 원으로, 보건·복지·고용은 12.9%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는 8.6%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 받은 2020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469조 6000억 원보다 6.2

2019-06-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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