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존속기한 만료 보조사업 중 절반가량 통폐합 등 정리"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이투데이 DB)

정부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중 절반가량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통합(2개)․감축(204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3개는 사업운영개선 등을 권고했다. 올해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평가 방식으로 개편해 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 핵심항목 위주로 평가했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과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026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