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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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생도시숲 조성, 재정난 속 35억 사유지 매입 추진 '특혜' 논란

주택가와 떨어진 위치·노후 정미소 철거비까지 ‘이중고’…"특정인 땅사주기" 비판 확산청림동 A정미소 1만939㎡의 대규모 부지 매입 계획…열악한 市 재정, 혈세낭비 우려 포항시가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부지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2026-10-21 08:50
추미애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경기도 "국가직 전환 뜻대로 소방재원 책임져달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마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뜻대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도는 국비 지원이 소방재원의 10.7%,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7.7%에 그친다고 밝혔다.

2026-10-19 22:23
추미애, 영결식 직후 국감장서 조건없이 사과…’소방 빨대' 엿새 만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서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다. 13일 발언 엿새 만이다. 17일 빈소에서 붙였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이라는 단서는 없었다. 그러나 같은 국감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마저 재정위기의 직접적 범위에 포함될 정도"라며 재정위기 논리를 접지 않았

2026-10-19 14:43
[르포] 1850억 쏟은 ‘세계 최초’ 여수섬박람회…“정작 섬이 안 보인다” [축제 공화국의 민낯 ④]

“‘세계 최초 섬박람회’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정작 무엇을 보여주려는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1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에 마련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장흥에서 박람회를 찾은 정모 씨(76)는 전시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 온 김모 씨(80)도 “세계 최초라는 이름에 비해 전시나 체험

2026-10-08 05:00
[단독] 축제 국비 올해 706억원 ‘최대’…최대 사업은 해외 엑스포[축제 공화국 청구서③]

국고보조 내역 5만여건 전수 분석축제·박람회 국비 올해 706억 최대지역축제 직접 지원은 56억→10억문체부 평가 공개 대상 축제 25곳 축제·박람회·엑스포 명목으로 편성된 국비가 올해 706억원으로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단일 사업은 해외 엑스포 참가 지원이었다. 7일 본지가 기획예산처 보조금통합포털에 공개된 국고보조 내역사업 5

2026-10-08 05:00
[논현광장-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관위의 무력화, 정치권의 무법화

국민 공분속 필수기능 잃어선 안돼정치 양극화에 심판기능 회복하고맹목적인 정파주의 득세 경계해야 무능·부패한 공적 기관을 개혁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조직 개편과 인적 교체는 과감히 추진해 병폐를 도려내되 핵심 기능까지 없애버려선 곤란하다. 문제의 기관에 대한 분노와 개혁 열망이 너무 세다 보면 그 기관을 무력화하고 심지어 해체·병합하기도 하는 가운데 경

2026-08-20 06:00
서울교육청,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장검증⋯96개교 점검

서울시교육청이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검증단을 꾸려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일 현장검증 대상 96개 학교를 방문해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검증단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실

2026-08-18 12:00
"군수님이 디자이너?"…기장군 CI 변경, 더 커진 절차 논란

기장군이 군기(CI) 변경 논란과 관련해 "우성빈 군수가 직접 도안을 했고 인수위원회가 보정 작업을 도왔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 용역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의 초점이 비용에서 절차와 정책적 필요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장군은 본지 보도 이후 "새 군기는 우성빈 군수가 직접 구상하고 도안했으며, 인수위원회가 보정 작업을 지원했다"며 "외부

2026-08-05 11:04
기장 CI 변경 누가 추진했나…담당 과장 "제작업체도 모른다

부산 기장군이 16년 만에 추진 중인 군기(CI) 변경을 둘러싸고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군기 변경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은 "인수위원회가 제안해 군수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새 CI 제작 업체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조례 개정 전 군청 브리핑룸에 새 군기 이미지가 설치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CI 변경 절

2026-08-04 17:12
"지방행 땐 퇴사"⋯2차 공공기관 이전 '2030 엑소더스' 뇌관

2차 이전 계획 발표 임박…수도권 잔류 기관 내부 동요 고조1차 때도 예탁원 퇴사율 6배 폭증…"인프라 확충·유인책 선행돼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내부에선 핵심 인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전 시 퇴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상당해 정부의 정

2026-07-28 16:07
"40억 벌어준 공무원에 상금 300만원"…박상현, 경기도 성과보상 전면수술

40억 원의 이자수익을 도 금고에 안긴 공무원에게 돌아온 상금은 300만 원이었다. 이 불균형을 깨겠다는 선언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해법의 모델은 이미 경기도 안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유휴 자금 운용 매뉴얼 하나로 이자수익을 끌어올린 성공 사례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2026-07-02 11:28
계란 수입 1212억원 논란…산란계업계 “닭장 넓히기 규제가 공급난 불러”

8월까지 신선란 2억3139만개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정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불가피”…시설비 영향은 제한적 반박 정부가 올해 계란값 안정을 위해 외국산 신선란 수입에 1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 운송 등을 거친 수입 계란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혈세 부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산란계업계는 사육면적 규제가 공급

2026-06-28 07:37
이 대통령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도 수사해야"…합수본 확대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또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규모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

2026-06-23 10:44
2443억 투입한 스마트도시,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2026-05-21 09:12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돈 한푼 안쓰고 버스 살린다"…이진규, 처인구 교통 해법 직격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2026-03-20 16:36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권혁우 "AI가 혈세낭비 10% 차단···절감액 시민기본소득으로"

AI로 예산을 감시하고, 절감된 혈세를 시민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 4일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AI 기반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내건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기본이 강한, 내 삶이 든든한 수원"을 비전으로 △AI 디지털 시민의회 구축 △AI 민원 퀵배송 앱 도입 △수원시립 암센터 건립 △119 실시간 병상 연계 관제망 신설로

2026-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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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방을 살리는 건 거창한 개발 아니라 손에 남는 실속”

지방을 말할 때 우리는 인구 감소와 소멸이란 단어부터 꺼낸다. 신생아 수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약해지고, 남은 곳은 늙어간다는 식의 진단은 이제 식상할 정도. 정작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실속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외로 자주 비켜간다. 최근 신간 ‘

2026-03-09 09:29
초고령사회 원년, 을사년은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

2025년의 새해가 떠올랐다. 2025년은 육십갑자 중 42번째인 을사년(乙巳年)으로, ‘푸른 뱀의 해’로 알려져 있다. 동양 문화에서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며, 청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5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기대되는 해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어떤 의미보다 2025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초고령사회 진입 원

2025-01-01 00:11
‘27만 원 알바’ 고령자에게 연금처럼 소중한 이유

“나 27만 원 없으면 안 돼. 먹고살기 힘들어.”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하자 노인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27만 원 짜리 질 낮은 일자리’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와 노인 빈곤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2-12-02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