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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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 땐 퇴사"⋯2차 공공기관 이전 '2030 엑소더스' 뇌관

2차 이전 계획 발표 임박…수도권 잔류 기관 내부 동요 고조1차 때도 예탁원 퇴사율 6배 폭증…"인프라 확충·유인책 선행돼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내부에선 핵심 인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전 시 퇴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상당해 정부의 정

2026-07-28 16:07
"40억 벌어준 공무원에 상금 300만원"…박상현, 경기도 성과보상 전면수술

40억 원의 이자수익을 도 금고에 안긴 공무원에게 돌아온 상금은 300만 원이었다. 이 불균형을 깨겠다는 선언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해법의 모델은 이미 경기도 안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유휴 자금 운용 매뉴얼 하나로 이자수익을 끌어올린 성공 사례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2026-07-02 11:28
계란 수입 1212억원 논란…산란계업계 “닭장 넓히기 규제가 공급난 불러”

8월까지 신선란 2억3139만개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정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불가피”…시설비 영향은 제한적 반박 정부가 올해 계란값 안정을 위해 외국산 신선란 수입에 1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 운송 등을 거친 수입 계란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혈세 부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산란계업계는 사육면적 규제가 공급

2026-06-28 07:37
이 대통령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도 수사해야"…합수본 확대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또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규모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

2026-06-23 10:44
2443억 투입한 스마트도시,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2026-05-21 09:12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돈 한푼 안쓰고 버스 살린다"…이진규, 처인구 교통 해법 직격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2026-03-20 16:36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권혁우 "AI가 혈세낭비 10% 차단···절감액 시민기본소득으로"

AI로 예산을 감시하고, 절감된 혈세를 시민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 4일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AI 기반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내건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기본이 강한, 내 삶이 든든한 수원"을 비전으로 △AI 디지털 시민의회 구축 △AI 민원 퀵배송 앱 도입 △수원시립 암센터 건립 △119 실시간 병상 연계 관제망 신설로

2026-03-04 12:06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정부,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제도개선안 상반기 마련

점검단이 직접 예산낭비 대상 선별·현장조사공공부문 1월 56.8조 집행…전년 대비 8.5조↑ 정부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낭비

2026-02-12 16:00
고양시 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담합...10개사에 과징금 총 52억 부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사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02-12 12:00
'바가지' 요금 적발시 제주도 지정축제 퇴출…보조금도 싹뚝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제주도 지정축제에서 제외되고 예산 지원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에 대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배제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축제예산보조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페널티도

2026-02-05 08:32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7대 정책 제안'…"AI 주권·수능 자격고사화" 촉구

전직 교육부장관이 현직 장관을 찾았다. 손에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7대 정책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2026-02-03 15:31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용인시의회, 시민이 직접 매긴 ‘감사 성적표’ 공개… 행정사무감사 신뢰도 끌어올렸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완성된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단체 평가를 통해 ‘감사를 제대로 한 의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 주체는 용인YMCA다. 기준은 엄격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7일 용인YMCA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8명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26-01-07 16:51
산업부, 'APEC CEO 서밋 방만 운영' 대한상의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2026-01-05 09:45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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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방을 살리는 건 거창한 개발 아니라 손에 남는 실속”

지방을 말할 때 우리는 인구 감소와 소멸이란 단어부터 꺼낸다. 신생아 수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약해지고, 남은 곳은 늙어간다는 식의 진단은 이제 식상할 정도. 정작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실속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외로 자주 비켜간다. 최근 신간 ‘

2026-03-09 09:29
초고령사회 원년, 을사년은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

2025년의 새해가 떠올랐다. 2025년은 육십갑자 중 42번째인 을사년(乙巳年)으로, ‘푸른 뱀의 해’로 알려져 있다. 동양 문화에서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며, 청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5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기대되는 해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어떤 의미보다 2025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초고령사회 진입 원

2025-01-01 00:11
‘27만 원 알바’ 고령자에게 연금처럼 소중한 이유

“나 27만 원 없으면 안 돼. 먹고살기 힘들어.”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하자 노인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27만 원 짜리 질 낮은 일자리’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와 노인 빈곤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2-12-02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