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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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부실·하자 그대로”…임현수 의원, 용인시 공공사업 전반 강도 비판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공공도서관의 편향·왜곡 도서 비치, 축제 방문객 집계 오류, 체육시설 하자와 안전점검 부실까지 공공사업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좌우하는 기본행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각 부서에 즉각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은 21일 도서관사업소와 문화

2025-11-24 12:49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박현숙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이용률 0.9%" 불과

박현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저조한 이용률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동부권 직원들의 출장이나 외근 시 근무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약 1억7800만 원을 들였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스마

2025-11-18 08:50
김완규 의원 “조회수 103회짜리 건강캠페인에 1억5000 썼다”…경기도ㆍ아주대, 도민 기만한 혈세로 ‘급여사업’ 벌여

“1억5000만원을 들인 건강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103회였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 건강이 아니라 위탁기관 급여만 챙긴 겁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 집행과 예산낭비 실태를 폭로하며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25-11-12 09:34
김미숙 의원 “경기과학문화페스타, 관람객보다 운영진이 많았다…융기원 보여주기 행정 중단하라”

“관람객보다 스태프가 많았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외치면서 정작 도민은 없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과학문화페스타는 도민 참여형 과학문화축제라면서 실제로는 ‘내부용 행사’에 그쳤다”며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11-12 09:28
이병숙 도의원 “3억5000원 써서 5억9000 벌었다고?…세금으로 장난치는 판로지원, 전면 재검토하라”

“3억5000만 원을 써서 5억9000만 원을 벌었다고요? 이게 과연 ‘성과’입니까, ‘면피용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의 부실한 성과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민 세금이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5-11-11 17:43
“졸속 이전 강행시 총력대응” 경기연 노조 폭발…직원 90% 반대·퇴사의향 속출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노조가 “졸속 추진으로 직원 10명 중 9명이 반대하고 4명이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도와 사측이 강행할 경우 노동쟁의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3일 경기연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 이전에만 35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북부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 10년간 연구를 지속하거나 DMZ생

2025-11-03 17:26
“시민중심 실효성 강화”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에 나섰다. 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11월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실무교

2025-10-31 16:03
조계원 국회의원 '김건희 등 특혜고리 의혹 제기'…노관규 순천시장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고리' 의혹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 아니냐

2025-10-15 09:07
경기도민 61% “김동연 도정 잘한다”…북부 대개발 79%·100조 투자유치 73% ‘기대폭발’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도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부 대개발과 100조원 투자유치 등 핵심 프로젝트에는 도민들의 기대가 폭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경기도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정 긍정 평가는 61%로, 6월 조사보다 3%p 상승하는 한편 부정 평가는 22%로 5%p 줄었다고 1일 밝혔다. 도민들이 꼽은 최우선 정책 분야는

2025-10-01 10:31
성과는 있지만, 한계도 명확…정책펀드의 그림자 [펀드의 시대 1편]③

자본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펀드’가 기업, 정부 어디에서나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3500억 달러(490조 원) 규모의 정상회담 합의 이행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 등이 새로 논의되고 있다. 무려 600조~700조 원의 정부 주도 펀드 조성 추진이다. 펀드는 ‘투자상품’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전략과 직결된 핵심 수

2025-09-22 06:04
정철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실효성 잃어...청년 6만명 전남 떠나…"

정철(더불어민주당·장성1) 전남도의원은 전날 "최근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이 6만2597명에 달해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

2025-09-19 08:39
5분 만에 불량 ‘투수블록’ 잡는다…서울연구원, K-SWIFT 도입 제안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에 설치된 투수블록 성능 평가 시험 방법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정책리포트 ’신속하고 간편한 현장 투수 성능 평가법의 필요성과 정책 도입 방향‘에 따르면 투수블록은 물순환 회복을 위해 설치가 지속해서 늘었다. 하지만 시공 이후 성능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품

2025-09-13 07:00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전북지방의회 명단 밝혀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지역 11개 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가 포함됐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2025-08-13 07:44
이재명 대통령 "내년 재정 역할 중요…민생경제 중심 편성"

이 대통령은 15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간 체력 저하 속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

2025-07-15 11:44
국정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신속과제 추진한다

신속추진 과제 54건 중 3건 즉시 조치 완료경제·사회·외교안보 각 분과 국정과제 구체화국민주권위 '모두의 광장' 하루 4만건 제안 접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조치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기 이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정과제 추

2025-07-03 15:26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 업무표장' 다시 쓰기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이전 청와대 시절 사용했던 업무 표장을 다시 쓰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 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2025-06-13 17:01
“서울지역 AIDT 수업 활용 5점 만점에 평균 2점”…교사들 “예산 낭비” 지적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의 서울지역 활용빈도가 5점 만점에 평균 2.08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AIDT를 수업에 활용 중인 현장 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2025-05-30 10:04
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환경부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을 정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25-05-08 14:00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

2025-04-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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