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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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돈 한푼 안쓰고 버스 살린다"…이진규, 처인구 교통 해법 직격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2026-03-20 16:36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권혁우 "AI가 혈세낭비 10% 차단···절감액 시민기본소득으로"

AI로 예산을 감시하고, 절감된 혈세를 시민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 4일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AI 기반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내건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기본이 강한, 내 삶이 든든한 수원"을 비전으로 △AI 디지털 시민의회 구축 △AI 민원 퀵배송 앱 도입 △수원시립 암센터 건립 △119 실시간 병상 연계 관제망 신설로

2026-03-04 12:06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정부,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제도개선안 상반기 마련

점검단이 직접 예산낭비 대상 선별·현장조사공공부문 1월 56.8조 집행…전년 대비 8.5조↑ 정부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낭비

2026-02-12 16:00
고양시 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담합...10개사에 과징금 총 52억 부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사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02-12 12:00
'바가지' 요금 적발시 제주도 지정축제 퇴출…보조금도 싹뚝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제주도 지정축제에서 제외되고 예산 지원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에 대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배제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축제예산보조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페널티도

2026-02-05 08:32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7대 정책 제안'…"AI 주권·수능 자격고사화" 촉구

전직 교육부장관이 현직 장관을 찾았다. 손에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7대 정책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2026-02-03 15:31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용인시의회, 시민이 직접 매긴 ‘감사 성적표’ 공개… 행정사무감사 신뢰도 끌어올렸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완성된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단체 평가를 통해 ‘감사를 제대로 한 의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 주체는 용인YMCA다. 기준은 엄격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7일 용인YMCA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8명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26-01-07 16:51
산업부, 'APEC CEO 서밋 방만 운영' 대한상의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2026-01-05 09:45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2025-12-09 09:40
“왜곡·부실·하자 그대로”…임현수 의원, 용인시 공공사업 전반 강도 비판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공공도서관의 편향·왜곡 도서 비치, 축제 방문객 집계 오류, 체육시설 하자와 안전점검 부실까지 공공사업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좌우하는 기본행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각 부서에 즉각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은 21일 도서관사업소와 문화

2025-11-24 12:49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박현숙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이용률 0.9%" 불과

박현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저조한 이용률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동부권 직원들의 출장이나 외근 시 근무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약 1억7800만 원을 들였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스마

2025-11-18 08:50
김완규 의원 “조회수 103회짜리 건강캠페인에 1억5000 썼다”…경기도ㆍ아주대, 도민 기만한 혈세로 ‘급여사업’ 벌여

“1억5000만원을 들인 건강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103회였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 건강이 아니라 위탁기관 급여만 챙긴 겁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 집행과 예산낭비 실태를 폭로하며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25-11-12 09:34
김미숙 의원 “경기과학문화페스타, 관람객보다 운영진이 많았다…융기원 보여주기 행정 중단하라”

“관람객보다 스태프가 많았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외치면서 정작 도민은 없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과학문화페스타는 도민 참여형 과학문화축제라면서 실제로는 ‘내부용 행사’에 그쳤다”며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1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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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방을 살리는 건 거창한 개발 아니라 손에 남는 실속”

지방을 말할 때 우리는 인구 감소와 소멸이란 단어부터 꺼낸다. 신생아 수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약해지고, 남은 곳은 늙어간다는 식의 진단은 이제 식상할 정도. 정작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실속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외로 자주 비켜간다. 최근 신간 ‘

2026-03-09 09:29
초고령사회 원년, 을사년은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

2025년의 새해가 떠올랐다. 2025년은 육십갑자 중 42번째인 을사년(乙巳年)으로, ‘푸른 뱀의 해’로 알려져 있다. 동양 문화에서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며, 청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5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기대되는 해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어떤 의미보다 2025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초고령사회 진입 원

2025-01-01 00:11
‘27만 원 알바’ 고령자에게 연금처럼 소중한 이유

“나 27만 원 없으면 안 돼. 먹고살기 힘들어.”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하자 노인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27만 원 짜리 질 낮은 일자리’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와 노인 빈곤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2-12-02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