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예보료율 재산정업권별 용역 완료…'33% 인상안' 등 거론
상호금융권이 내년 초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다.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예금자보험기금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지자 예보료율 재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상승은 각 지역 조합이나 금고가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 증가를 의미한다.
금소법 개정 앞두고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 손질“비용 상쇄 대출금리 올리면 정부 소비자보호 의지 역행 부담”
상호금융권이 예보료율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예보료율이 오르면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조달원가 증가로 수익성 악화 불가피부실 조합 증가 시 지역 금융 접근성 '흔들'금리 조정 등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 우려도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상호금융 전반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예금자 기반이 좁은 소규모 지역 조합 등은 금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수익성
“MG손보 계약 나눠 이전, 공개매각 병행” 부실 금융사 정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제도 안착과 함께 사전 부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예금보
예보, '보호한도 상향 대응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발주"보험업권 IFRS17 부채 반영 가능한 산정 방법론 검토" 포함
예금보험공사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기반으로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산정공식 재설계에 착수했다. 보험부채에 따라 예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보호한도 상향 반영 예금보
예치 전 보호 대상 금융기관·상품인지 확인펀드, 증권사 CMA 등은 제외여러 금융사로 분산 예치해야 안전보호 범위 넓어졌지만 금리 전가 우려도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 예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물리적ㆍ심리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면서 예적금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찬성 76·반대 3표…민간 최초 연임 중앙회장"어깨 무거워…소통 강화해 현재 어려움 극복할 것"부실 PF 정리·규제 완화·역할 확대·전산 투자 등 역점"M&A 규제 더 완화해야…예보료율 인하도 지속 추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제19대에 이어 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오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총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예금보험기금 운영 안정성 확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2023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할증등급(C+·C)을 받은 금융사가 전년 대비 23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영·재무상황이 악화된 저축은행업권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보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0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관리의 고삐를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 6억 원 이하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까지금리 연 4.2~4.5%…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3%대민간 금융사 자체 장기모기지 공급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공급 규모는 10조 원을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연 4.2~4.5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추가적인 예보료율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7년이)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업권이 추가적으로 예보료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나.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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