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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검찰이 체포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일 영화감독 A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04-07 19:00
이해영 감독 누구?… "미투 폭로글 게시자, 성소수자 약점잡고 2년 전부터 협박해와"

영화감독 이해영이 '동성 성추문' 가해자로 지목된 데에 강경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해영 감독은 5일 "최근 저를 지목해 올라온 게시글을 확인했는데 이에 언급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해영 감독은 "저는 성소수자다. 게시자는 약 2년 전부터 제 성 정체성과 인지도를 약점으로 이용해 지속적으로 협박해왔다. 그는 제 지

2018-03-05 14:43
영화감독 날치기, 범행 이유 "준비중인 영화 캐릭터 감정을 실제 느끼고자"

영화감독이 날치기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40만원 상당 금품이 든 20대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 한 날치기 한 혐의로 영화감독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화감독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날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화감독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013-07-13 20:54
영화감독 A씨, 10대 청소년 성폭행 미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영화감독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9일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2-1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