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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금감원 직원 1200명 국회 앞 집결…“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추산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의 거리 투쟁이다. 검은색 옷에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손팻말

2025-09-18 14:35
"금융감독 개편 시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비대위, 공개 논의 요구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좌우하는 만큼, 공개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

2025-09-18 11:07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소문만 무성하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7일 발표됐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새로 만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 이원화 구상이다.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금융 영업 환경 조성이 명분이다. 그러나 수장 인선 구도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전문성 강화,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갈라진 각 파이프

2025-09-10 06:00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 애초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나누면 정책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경제부

2025-07-31 09:49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보험 10건 중 3건 2년 만에 해지…"수수료 개편으로 유지율 제고"

보험계약 10건 중 3건은 2년 만에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사 수수료를 다년간 분할 지급하고, 유지율을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는 등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2025-04-22 12:00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주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본격적인 K-금융 세일즈에 나선다.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고, 글로벌 감독당국자들과 만나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을 방문한다.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2023-09-07 12:59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융감독원의 고객만족도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금융감독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종합만족도 점수는 84.5점으로 작년(86.6점)에 비해 2.1점 하락했다. 이 조사는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 관계자 및 금융소비자 10

2023-08-15 13:48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최하점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4점으로 가

2023-07-10 09:30
이복현 금감원장 “‘ESG 워싱’ 적극적 대처 필요…해외 주요국도 강력 감독 조치”

금감원-이화여대,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 개최 영국 FCA 등 주요 인사 ESG 및 녹색금융 전망 및 대응 전략 소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ESG 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과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서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독

2022-08-31 09:34
이병래, 금감원장 내정…금감원 ESG 감독 방향, ‘인센티브’ 되나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내정되면서, 금융감독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감독의 핵심은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SG를 못 지키는 기업에 대해 채찍이 아닌 ESG를 잘 지키는 기업에 당근을 주는 방식이다. 2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권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이 부회장이 오를 전망이다.

2022-05-25 13:38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감독 방향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초점”

16일 서울파이낸셜포럼 참석…금융감독 방향 주제로 강연 상시감시기능 강화·리스크 취약요인 점검 검사 등 실행 방안 설명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정책으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6일 사단법인 서울파이낸셜포럼이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2022-03-16 19:00
'보수적' 이미지 벗고 쇄신 나선 금융지주사, 기업문화 '고객'에 초점

"창구 직원의 건의가 행장에게 전달되는 데 2년이나 소요된다는 말이 나오는 곳이 은행입니다." 보수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은행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은 보고 체계 문제와 직원 건의를 상위 책임자가 수용하지 않는 문화가 빈번했다. 지난해 금소법 시행에 맞춰 은행들은 기업문화 자체를 '고객'에 두면서 조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기업문화가

2022-01-16 15:00
금감원, 금융회사 기업문화도 모니터링 강화…영업행위감독 강화 연장선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에 원활한 소통 조직 문화 강조 금감원 관계자 “해외감독기관, 영업행위감독 시 조직 문화도 살펴”영국 FCA, 영업행위 원칙 11개 제시…원칙 위배 시 제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기업문화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업행위감독 대상의 연장선으로 궁극적으로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16일

2022-01-16 15:00
[2021 국감] 금감원, 올해 업무 만족 평가 개선됐다

올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업무수행에 대한 금융사와 소비자 등의 만족도 평가 점수는 83.6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81.3점)보다 2.3점 상승한 수치다. 금감원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금융회사

2021-10-03 10:00
'신뢰 회복' 과제로 꼽은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책임 경영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의 규율체계를 만들기 위해 금융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역시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

2021-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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