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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조장옥 칼럼] 메디치 은행이 남긴 교훈

르네상스 대표 가문인 ‘메디치’외환 거래 장악 막대한 부 축적부실 경영·사치로 결국 막 내려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2003년에 발표된 ‘실미도’이다. 그 이후 심심찮게 1000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영화가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수양대군(세조)의 정변 이

2026-03-03 06:00
트럼프 “이란 공습 ‘4주 안팎’ 지속”...임시지도부와 대화 시사

피살된 하메네이 향해 “지난주 협상했어야”임시지도부엔 “그들이 원하는 대화 동의”“이란, 이틀 안에 새 최고지도자 선출”라리자니·하메네이 차남 등 차기 지도자 후보군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이란을 계속 공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임시지도부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2026-03-02 17:37
민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즉각 참여하라"

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

2026-03-02 13:19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2026-03-02 12:32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

2026-03-02 11:48
野 입장 선회에 대구·경북 통합법 본회의 통과 청신호

이르면 1일 본회의 광주·전남 통합법과 상정 가능성與 “대국민 사과 필요⋯2월 회기 통과 당론 확정해야”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여지가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최장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에 올라 있다. 앞선 법안들에

2026-03-01 09:00
민주당, 국민투표법안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상정 직전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2026-02-28 20:28
여야, 사법개혁 정면충돌…與 ‘살라미 처리’ VS 野 ’필버’ 총력전

상법 개정안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패키지’ 속도입법대치 장기화에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TK통합법 관련해 입장차 좁히면서 협상 조건 맞출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막판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2026-02-28 07:00
SH,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시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마곡동 747-1, 이하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마곡17단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마곡지구 10-2단지’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SH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첫 본청약 사례다. SH는 이날 마곡17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전청약 당첨

2026-02-27 15:23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경제단체 자료, 신뢰성 놓쳐선 안돼…검증 더 철저히 할 것”

“통상 불확실성 커져…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한경협, 보고서 검증 시스템도 강화 추진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

2026-02-27 13:09
결항으로 외국 미반출된 면세품 반입시 800달러까지 면세 허용

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3월 시행 정부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현행 800달러까지 면세되는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64개로 확대된다

2026-02-27 11:42
송언석 “야당탄압 압수수색…TK통합법 원포인트 법사위 열자”

“민주, 본회의 직전 의총으로 법안 ‘땜질’““여야 합의 깨고 의총 정치 반복”“대구·경북 통합법 조속 처리해야““간첩죄 확대는 환영, ‘법왜곡죄’는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검에 이어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

2026-02-27 11:18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2026-02-26 16:28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혜택 확대⋯내년 예약 3월 접수

남산과 한강 등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서울시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이 강화됐다. 26일 시는 예비부부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해 더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촬영과 연출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한 ‘2026 종합 결혼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의

2026-02-26 11:15
노조 반발에 KAI 새 사장 선임 무산...대규모 규탄 집회도 예고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 안건 상정 무산노조 26일 반대 집회도 예고"정치적 낙하산 인사 거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25일 신임 대표 선임을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날 서울사무소에서 사장추천이위원회(사추위) 이사회를 열고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신임 대표

2026-02-25 20:48
정청래, 장동혁 겨냥 “왜 답 없나”…행정통합 협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조속한 협의 재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입장차로 멈춰선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답변을

2026-02-25 11:03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의 역설…“기술 패권 흔들린다”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수원특례시의회,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총출동…"시민 환대가 글로벌 관광도시의 출발점"

수원특례시의회가 한목소리로 '수원 방문의 해'를 응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관광업계 종사자·시민 등 1000여명이 함께 한 이날 선포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소속 의원 13

2026-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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