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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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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선의만의 설계로는 안될 ‘복리후생’

최근 한 대기업의 주거비 지원 제도 악용 사례가 논란이 됐다. 회사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일부 직원들이 허위 또는 편법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었다.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제도를 악용한 직원들에게 있다. 복리후생 제도를 속여 이익을 얻었다면 징계는 물론 환수 문제까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만으로 보면 안 된다.

2026-09-14 06:00
[노무, 톡!] 위험성평가, 문서 아닌 현장의 일

산업재해 근절은 정권을 막론하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한참 지났음에도 사업장의 산업재해수는 선진국답지 않았다. 여타 선진국에서 산업안전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방 위주’, ‘자체 점검(audit) 활성화 위주’였다.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길을 따라 많은 예방활동을 두고 있다

2026-07-27 06:00
[노무, 톡!] ‘안전’도 이제 공개하는 시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랫동안 사업장 내부의 관리 규범이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법대로 지정했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등은 회사 내부와 감독기관, 각종 인증기관(ISO 등) 사이의 문제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도 다수 대중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안전보

2026-06-15 06:00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노무, 톡!]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다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시되었다.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다. 법 시행과 함께 단 이틀 만에 하청기업 노동조합 453개가 원청기업 248개를 상대로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폭풍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53개 조합의 동시

2026-03-16 06:00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노무, 톡!] ‘범죄경력’ 자료요구는 ‘범죄’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신뢰성과 안전을 고려할 때, ‘사람을 잘 뽑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레퍼런스 체크 차원을 넘어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경력과 인성에 대해 이력서, 면접, 레퍼런스 체크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

2025-08-31 19:14
본시스템즈·에이플·세이프키친 등…5월 5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5월 5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본시스템즈, 에이플, 세이프키친 등이다. ◇본시스템즈 로봇 전문기업 본시스템즈는 50억 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는 각각 25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로 구성된 단일 라운드 형태로 진행됐다. 패스파인더H, 현대투자파트너스, IBK투자증권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2025-05-31 06:00
[노무, 톡!] ‘채용공고’에 세심한 주의를

청년층의 취업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매일 볼 수 있는, 취업 빙하기이다. 단지 현재의 경기가 어려워서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끝없는 관세전쟁 등),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이전보다 더 줄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직장의 채용공고가 뜨면 구름같이 지원자가 몰려든다. 이럴 때, 기업

2025-04-20 18:52
[노무, 톡!] ‘직무급 도입’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올해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무급은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구에서는 직무급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구에서 직무급이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임금이 형성

2025-02-23 18:41
[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2025-01-05 18:27
[노무, 톡!] 피할 수 없는 과제 ‘정년연장’

갈수록 대한민국 인구구조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고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의 노년층은 예전과 다르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늙지도 않았다. 이들을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당당한 구성원’으로 바꾸는 게 연금개혁이다. 그리고 노동개혁의 주타깃 중 하나이다.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의 유일한 과제이기

2024-11-17 18:45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2일, 총선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지각 개원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드디어 밀렸던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중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도 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

2024-09-29 18:37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5년간 끌어오던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VCNC) 사이의 법적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2019년 한참 불타오르던 ‘온라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이 이제야 처음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드라이하게 보면 단순히 ‘부당해고이니 임금 주고 원직복직 시키라는 거 아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겼다. 먼저, 부당해고가 성립하려

2024-08-05 05:00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얼마 전 모 회사의 인사팀장이 상담을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2024-06-24 05: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지난 4월 초 기고에서도 채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뤘는데, 5월에도 다시 채용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

2024-05-13 05: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업경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분야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

2024-04-01 05:00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선마저 깨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2024-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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