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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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사다리에 깔린 7세 초등생 끝내 사망…등교 중 참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에 깔린 초등학생이 끝내 사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오전 8시 38분경 천안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 A(7)군이 이삿짐 사다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사다리차 균형을 잡는 지지대를 양쪽이 아닌 한쪽만 고정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사다리가 2

2026-08-28 00:48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2026-08-12 11:08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026-08-09 09:0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2026-08-07 14:23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용접부 강도 설계의 22~31% 불과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 용접과 부실한 품질검사, 감리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

2026-07-30 14:07
[단독] 한화 방산 계열사 수장 교체…한화에어로 이부환·한화시스템 양기원

한화에어로 후임에 이부환 전무…한화시스템은 양기원 한화임팩트 대표두 회사 대표 겸임 체제 종료…한화에어로 HR실장에는 박종하 상무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수사 진행 중…손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가 양사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후임 대표에는 이부환 전무가, 한화시스템 대표에는 양기원 한화임팩트

2026-07-30 13:17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檢에 탄원서 던졌다…"급식사고 책임, 영양교사에 묻는 건 부당"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받는 영양교사를 위해 검찰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교사 보호 행보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제헌절 교사집회 참석, 서이초 3주기 추모에 이어 이번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무혐의 촉구까지,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취임 일성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

2026-07-20 17:37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 근로자 심정지

식품 가공업체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2026-06-08 20:41
[마감 후] ‘안전한 서울’ 시정 최우선 삼아야

‘설계도‧시방서(示方書)대로 성실히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부실시공 정의다.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담지 못한 공사에서 필요한 재료와 시공 방법, 품질 기준 등을 정리한 기술 설명서를 뜻한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하는 ‘맹모삼천지교

2026-06-04 06:00
김승연 한화 회장 "애통한 심정" 사과…폭발사고 대응TF 가동 [종합3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진 가운데, 한화그룹이 그룹 차원의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내며 전사적 대응을 지시했다. 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2026-06-01 19:23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과도한 민원 압박...리스크 줄이는 교육 현장[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①]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2026-05-21 06:00
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에 징역 3년 구형…“구명 로비 실체 지워온 일관된 행위”

임성근 “진실 은폐·허위 없었다”6월 11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수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26-05-13 12:46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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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보호사 국회서 모여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2025-11-13 09:11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