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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상보] 트럼프, 유엔 산하 기구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대상 대부분, 기후·노동 등 트럼프가 반대하는 문제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구기구를 비롯해 국제 기후 협상을 위한 유엔 조약 등 수십 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협력에서 더욱 후퇴하는 움직임이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66개 기구·기관·위원회에

2026-01-08 07:59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내년으로 지연된 LH 개혁 논의...방향 구체화·인사 공백 맞물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

2025-12-24 06:00
농촌 기본소득·에너지 전환 속도전…농식품부, 전담 국 신설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한 축으로…농정 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반려동물·여성농업인 정책도 격상…조직 3년 만에 대수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며 농정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과제를 한 축으로 묶어 추진 체계를 정

2025-12-23 13:48
李,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 언급…“필요한 내용 정리해 보고하라” [업무보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2025-12-19 15:22
이준석 "李대통령 업무보고, 팥쥐 엄마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관장들을 질책한 것을 두고 '팥쥐 엄마'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벌인 촌극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다”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는 팥쥐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2025-12-15 14:23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李대통령 "국토부, 부정부패 위험 큰 부처…공정·투명성 중요"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방대한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5-12-12 14:29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로봇 공장이 된 자동차 생산라인…‘직무급 체계’ 파고든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공장 바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생산라인에 ‘직무 지진’이 일고 있다. 조립·용접·도장 공정은 데이터와 로봇이 맡고, 사람은 공정을 설계·통제하는 역할로 이동하는 ‘AI 제조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생산라인이 사람 손을 기준으로 설계되던 시대가 끝나가며 제조업 일자리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1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인

2025-11-17 12:00
채널코퍼레이션, 상담 AI 에이전트 ‘알프v2’ 출시…AI 상담 적용 확대에 기여

올인원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메신저 ‘채널톡’을 운영 중인 채널코퍼레이션이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모리스 역삼에서 자체 콘퍼런스 ‘채널콘 2025’을 개최하고 자율 업무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된 상담 AI 에이전트 ‘알프v2’를 선보였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채널코퍼레이션 김재홍 CRO(최고매출책임자)가 지난해 출시된 1세대 알프가 이룬 성과 및

2025-11-06 16:18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처럼 받는다"⋯ 5개 생보사 상품 출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이 30일 출시됐다. 현재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한화생

2025-10-30 14:00
한미글로벌, ‘강남 대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PMㆍC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로 총면적 39만9595㎡ 부지에 51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 측은 9월 건

2025-10-30 09:3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수술장비 운영 빠졌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업무범위에선 흉관 삽입과 수술장비 운영이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법제화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2025-10-01 10:19
대한상의 "미국 진출 성패, 인력 현지화가 관건"

미국 내 공장과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력 현지화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가이드 및 토탈 HR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인력 구금 사건

2025-09-25 16:55
대규모 해킹 이어지는데 정부 대응체계 한계점…특별사법경찰 도입 제안

최근 통신사·금융사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는 자성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해야만 정부가 관련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침해사고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

2025-09-25 16:49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2025-09-24 06:00
"한전기술, 웨스팅하우스과 미국 진출 합의 완료 안돼…목표가↓"

NH투자증권은 11일 한전기술에 대해 미국 진출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으로 기존 대비 16% 하향 조정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관련해 한전기술의 업무 범위도 정해진 바 없다"며 "SMR으로의 확장 역시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 밸류에이션은 부담

2025-09-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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