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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2026-06-22 16:05
KTL, 산업 현장 'AI 에이전트' 국제표준화 이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빠르게 확산하는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발맞춰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과제를 신규 제안하며 글로벌 표준 선점에 나섰다. KTL은 19일 산업 현장의 AI 에이전트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제표준화 과제를 새롭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국제

2026-06-19 13:54
이헌욱 부동산원장 “정책 길잡이 되는 데이터 허브로 도약”

수도권 집중ㆍ도시 격차 등 데이터화AI 활용 시세·통계 고도화 지속 추진통계 논란엔 "정확성 상당히 자부"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단순 통계기관을 넘어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 발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수도권 쏠림 등 국토 불균형에 있는 만큼 전국 도시 정보를 데이터화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

2026-06-18 16:00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서포터즈 운영으로 지점 고객 편의 강화

신한투자증권이 지점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배치에 나선다. 20일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디지털서포터즈' 인력을 선발하고 전국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금액 확대와 함께 지점 내방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고객 응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2026-05-20 14:22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환치기·불법해외송금 등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계좌로 온라인도박 수익 4000억원 불법송금…檢 송치무신고 대금 2000억 환치기→가상자산 수령·수출업체 지급 환기치·불법 해외송금 등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참석기관은 재

2026-05-03 12:00
소상공인 카드 가맹 절차 빨라진다…미성년자 카드 이용도 쉬워져

비대면 영업 확인 허용…가맹점 가입·사업 개시 속도 개선가족카드 발급 제도화…미성년자 체크카드 기준 완화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돼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가 빨라진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이용 기준도 완화돼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04-28 15:44
KB금융, 장애인 고용 늘린다…"포용금융 실천 강화"

장애인 청년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신입 채용도 확대단순 보조 넘어 기획·전략 지원까지…장애인 직무 확대 KB금융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섰다. 신규 직무 발굴과 체험형 프로그램, 간접고용 확대를 통해 그룹 차원의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금융은 20일 그룹 차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별로 신규

2026-04-20 10:42
LH,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는 △자회사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기반

2026-04-17 11:08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의혹 직원 고소

1시간 만에 2만건 조회…매크로 활용 정황 포착‘노조 명단 유포’ 이어 보안 리스크 재점화 삼성전자가 사내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유출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는 원칙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

2026-04-16 15:57
한미글로벌, 부산 재건축 대어 ‘삼익비치’ 건설사업관리 수주

남천2구역 PM 우선협 선정 한미글로벌은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P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4일 정기총회를 열고 한미글로벌을 최종 선정했다. 삼익비치는 1979년 준공된 3060가구 규모 단지로,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를 조망하는 입지로 부산 대표 주거지로 꼽힌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5

2026-04-06 10:03
럼피스킨병 2종으로 내리고 사체처리업 신설…방역관리 손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

2026-03-31 18:00
토스뱅크, 간병인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표준계약·안전교육 지원

토스뱅크는 ‘간병인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팩트비즈니스재단,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간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모바일 기반 표준계약서 서비스 ‘쉬운 근로계약서’를 운영하며 청소년, 시간제 근로자, 간병인 등 다양한

2026-03-25 10:27
4대 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 4.2억원…연봉 3배 넘었다

평균급여 1억2275만원⋯생산성 28.9% 수준하나 4억8737만원 최고⋯신한·국민·우리 순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평균 4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고연봉 구조가 이어졌지만 실제 수익 창출력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의미다.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다 비이자이익 확대와 비용

2026-03-22 17: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3-16 14:00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2026-03-16 08:08
IBK기업은행, 법인 고객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된 법인 대상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로,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는 기업인터넷뱅킹이나 기업스마트뱅킹 ‘i-ONE

2026-03-10 14:00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2차관 라인에 홍보인력 배치…에너지실장이 결재靑 "홍보 강화" 지속 주문…'대변인실 패싱' 우려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라인에 홍보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부처 대변인실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부서에 홍보 업무만 하는 직원을 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부의 에너지 정책 홍보가 미흡하다는 청와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2026-03-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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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임금’ 아닌 ‘능력’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2025-08-08 08:00

넥스블록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발행 구조·메인넷 전략이 성패 가른다” 토큰증권 시대 대비 본격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2026-01-2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