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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도약기금 협약 대부업체 13개로 늘어…과잉추심 감독 강화
    새도약기금 협약 대부업체 13개로 늘어…과잉추심 감독 강화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인센티브 확대금감원, 불법추심 현장점검…위규 시 엄중 제재·개선 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입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
    2026-01-19 14:13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기업의 보안 관리 및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은 337
    2025-11-30 14:59
  •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 화난 김병기, ‘홈플 대주주’ MBK에 “끝까지 해보자. 관계기관 엄중 제재 촉구”
    화난 김병기, ‘홈플 대주주’ MBK에 “끝까지 해보자. 관계기관 엄중 제재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관계 기관의 제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M
    2025-10-15 10:18
  • 공정위, 부당한 특약 설정ㆍ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한 특약 설정ㆍ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 시정명령
    지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원건설에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작업분에
    2025-07-14 12:00
  • 금융당국 "ATS 출범 후 통합감시체계 가동…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금융당국 "ATS 출범 후 통합감시체계 가동…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두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불공정거래 조 ·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
    2025-03-24 11:15
  • 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
    2025-02-13 12:00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한 SK오션플랜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2024-12-25 12:00
  • 재벌그룹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수익'…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재벌그룹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수익'…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재벌그룹 소속 핵심 지주회사의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하는 사례가 늘고,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수도 늘어 편법승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
    2024-12-05 12:00
  •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한 프론텍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한 프론텍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
    2024-11-24 12:00
  • '임대료 일방 결정' 경기 건설기계협의회 시정명령
    '임대료 일방 결정' 경기 건설기계협의회 시정명령
    자신이 정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회원사들에 일방적으로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이하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 지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
    2024-10-15 06:00
  •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파리바게뜨 제품 배송을 전업으로 하는 지입차주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운송 용역을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2024-08-26 12:00
  •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2024-08-21 12:00
  •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상생'이라고 가장한 뒤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회사 지분을 장악하고, 장기간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침탈한 CJ그룹 계열사가 2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지원주체)와 그 자회사인 프레시원(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5억
    2024-08-13 12:00
  •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2024-07-08 12:00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
    2024-06-13 14:10
  •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
    2024-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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