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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등장하면서 호주제 폐지로 여성을 남성 중심 가정에 종속된 객체로 보는 문화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 역시 개정됐고, 2015년에는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책자도 발행했다. 여가부가 한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은 더 많다. 성차별·가부

2022-03-18 05:00
“하정우 눈치”…김용건 늦둥이 아들, 39세 연하 애인이 키우기로

배우 김용건의 39세 연하 애인 A 씨가 늦둥이 아들을 직접 양육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39세 연하 여친 김용건이 힘들어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합의 과정에서 A 씨가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늦둥이 아이의 아빠 김용건은 양육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3-16 13:43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

2022-03-16 12:00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

2022-02-20 15:12
"개는 이재명 찍고 사람은 윤석열 찍는다?"...고민정-이준석, 댕댕이 사진 놓고 설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의 이재명 지지선언 캠페인’을 이어가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컨셉질(가장한 컨셉트에 맞추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들이 지지표명을 해줬다”며 ‘흰둥이’, ‘호두’ 등 반려견 60마리의 사진을 올렸다. 이는

2022-02-15 09:49
88년생 3인조 걸그룹 A씨, 불륜·낙태 폭로 뭐길래…추측성 피해 우려

걸그룹 출신 A씨에 대한 폭로 글이 나온 가운데 추측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남편이 연예인과 바람이 나서 낙태까지 했다”라며 남편의 상간녀로 3인조 걸그룹 출신 88년생 스타를 지목했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결혼 3개월 차로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 상대는 연예인이며 현재

2022-02-11 19:08
이재명, 소확행 이어 동네공약…윤석열 디테일 승부

이재명, 명확행ㆍ소확행 이어 226개 기초단체 단위 공약들까지15번째 명확행 '극저신용대출'ㆍ62번째 소확행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윤석열도 꾸준히 세부공약들 내놓으며 '디테일 공약 대결'알레르기 환자 의료데이터 공유ㆍ양육비 미지급분 정부 선지급ㆍ탈락 구직자 피드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전국 226개 시·군·구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겠

2022-02-04 15:52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李,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혐오 조장,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남녀 임금 격차 완화 방안으로 "공공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대위

2022-01-18 17:41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다

중위소득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314만6000원으로 완화아동양육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추진 여성가족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 확대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9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

2022-01-09 17:30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

2021-12-27 10:46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은 “국가가 보다

2021-12-23 16:49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전 대표 구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

2021-12-23 12:03
"가족센터 정보, 동네 약국에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와 대한약사회가 지역 가족센터 이용 홍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여가부는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가 안내된 스티커를 제작하고 약사회가 22일부터 전국 약 2만2600개 지역 약국에 이를 배포 및 부착한다고 21일 밝혔다. 스티커 홍보 문구는 단골약국은 가족건강지킴이, 가족센터는 가족행복지킴이 등이다. 스티커는 세로형(120×132mm), 가로형(

2021-12-21 13:49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정부가 10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공개한 첫 사례다. 이들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2021-12-19 14:42
TK 찾은 김혜경, 경력단절 육아맘 만나 "여성 일ㆍ삶 존중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9일 이 후보보다 먼저 대구, 경북(TK)를 방문해 육아를 병행하고 있거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만났다. 김씨는 전날 대구의 한 베이커리 카페에서 열린 '혜경언니와 함께 하는 로컬의 더 나은 엄마의 삶을 위한 meet up'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육아를 병행하고 있거나 육아

2021-12-10 15:18
[나눔 경영] 두산,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두산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의무이자 약속’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운 겨울 최전방 군 장병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차(茶) 나누기’는 두산의 최장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991년부터 31년째 이어져 온 이 프로그램을 통해 두산은 360개 부대에 총 4000만

2021-11-29 06:00
정부,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강화…양육비ㆍ국가장학금ㆍ취업기회 확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학업과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는 2019년 기준 8191명으로 추정

2021-11-24 14:23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보험금 받으려...흉기로 자녀 상처 낸 40대 부부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를 다치게 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2021-11-09 10:37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어찌 됐든 이혼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이혼 여부는 이견이 없고 재산만 정리하면 되는 이혼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싸우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정말 남보다도 못

2021-11-02 09:00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음식점총량제ㆍ주4일제 논쟁거리, 100만원 재난지원금 관심끌기2030 여성들과 스포츠 경기ㆍ탕평내각 제안 등 약점 보완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형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대장동 의혹 방어보다는 ‘선거모드’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제를 직접 언급하며 논쟁을 일으킨

2021-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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