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지원 범위를 넓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자녀 양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
소설 ‘터널’, ‘소원’ 등을 집필한 소재원 작가가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의 법적 대응에 맞대응을 선언했다.
18일 소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지용 측에서 나를 고소했더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소재원은 “저는 언론에 보도된 미지급 양육비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개인 SNS에 한부모 아빠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2024년 기준으로 약 7억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3억원 이상은 공보육과 공교육, 사회수혜금 등 공공이전으로 보전됐다.
본지가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7세까지 1인당 연령재배분 합계는 7억6902만원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적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과의 면접교섭 갈등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
18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지난 16일 허양임 씨를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일부 매체에서 오는 21일 결과가 나온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
적자 규모, 노년층이 유년층 첫 역전…“노년층 소비·고령화 영향”
16세엔 4604만원 최대 적자...45세엔 1932만원 최대 흑자
2024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생애 재정수지가 28세에 흑자에 진입해 61세에 적자로 다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6세에 4604만원으로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 같은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의 전처 허양임이 아들의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7일 허양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재의 단독 친권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접어든 승재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관한 별도의 정함은 없었다”라며
'첫만남' 연평균 1000억원 산후조리원 결제…전체 22%서울 조리원 2주 비용 2021년 대비 38%증가…평균 16%↑'최소 1000만원' 아이지원금 내년 신설…"공적 역할 커져"
정부가 출산가정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중 산후조리원 결제액이 제도 도입 이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조리원 2주 요금은 제도 도입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16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에 따르면 고지용은 이날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고지용 측은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 후 5월 9일 강경화, 간경변, 쇼크 등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출산ㆍ양육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미혼 청년들이 느끼는 이른바 ‘비혼 페널티’ 논란을 단순한 역차별 문제로만 보기보다 저출산과 세대 부양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결혼ㆍ출산 지원 정책과 이를 바라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영국에 입항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밝혔다.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극항로 첫 길을 연 선장과 선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팬스타 아크로호의 무사 귀환과 성공적 북극항로 개척을 함께 빌어달라"고 적었다.
이어 전재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 '머스크'가 공개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영화 '머스크'는 8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 제83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다.
상영 시간이 3시간 45분에 달하는 이 작품은 머스크의 유년기 트라우마를 비롯해 여성들과의 사생활, 엑스(X) 알고리
전년 대비 5.5% 증가…혼인지원금 1663억 편성1인 가구 지원 확대·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30대 여성 고용률이 최근 10년간 16%포인트(p) 이상 상승했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약 5년으로 10년간 0.06년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의 외형은 크게 개선됐지만, 20대에 취업한 일자리를 30대까지 이어가는 ‘경력유지’보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별거 기간 등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으면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9년 1
반려동물은 50만 3987곳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일상 안에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산책과 식사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자리는 펫로스 증후군 등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상실과 우울을 안겨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다. 나이든 보호자가 병들고 요양
손주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돈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거나 함께 외출할 때도 그렇다. 때로는 ‘이번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연다. 그런데 손주를 향한 마음은 좀처럼 ‘이번 한 번’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주 경제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는가’보다 ‘이렇게 주는 방식이 내 삶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에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 흐름은 조부모 세대에서도 뚜렷하다. 할머니·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황혼육아 교실’이 잇따라 생겨나며, 조부모들은 이곳에서 육아를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 기쁨과 고충을 공유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회복해간다. 더 나아가 실제 조부모·손주 관계를 넘어, 지역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