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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하자마자 연락 두절⋯양육비 안 주는 '배드 페어런츠' [서초동 MSG]
    이혼 하자마자 연락 두절⋯양육비 안 주는 '배드 페어런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흔히 ‘배드 페어런츠’라고 한다. 11일 법
    2025-05-12 06:00
  •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
    2025-04-24 18:45
  • '출범' 1개월 연착륙 중인 탄생응원몰…공공성 강화는 아직 ‘숙제’
    '출범' 1개월 연착륙 중인 탄생응원몰…공공성 강화는 아직 ‘숙제’
    2월 개설한 ‘탄생응원몰’ 시장 연착륙 중판매 물품, 결제 금액 등 실적 지속 확대회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는 과제로 남아 서울시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온라인 육아용품 할인몰 ‘탄생응원몰’이 개설 한 달을 맞아 연착륙하고 있다. 판매 물품 수, 결제 금액 등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다만 공공성 강화 등 추가 과제는 해결해야
    2025-04-03 13:05
  • "돈 관리, 이렇게 시작하세요" 청년층 실전 재무설계 영상 공개
    "돈 관리, 이렇게 시작하세요" 청년층 실전 재무설계 영상 공개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금융교육 영상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투자 손실 발생, 대출 및 연체 증가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생
    2025-03-31 12:00
  •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294만원…전체 평균 대비 60% 수준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294만원…전체 평균 대비 60% 수준
    자녀 양육비 월평균 58만원…연령대별 부담 차이 커취업한 한부모 83%…고용률 높지만 근로환경 열악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294만 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는 월평균 58만 원을 지출했다.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2025-03-30 12:00
  • 전지현 변호사,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취임
    전지현 변호사,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취임
    전지현 변호사가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17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공모절차를 통해 전 변호사를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학사를 취득하고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비
    2025-03-17 17:04
  •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2025-03-11 06:00
  •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 여가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여가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담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다. 문자메시지
    2025-02-06 12:00
  • '같이 삽시다' 정수연, 출산과 동시에 싱글맘…"전남편, 빚 떠넘기고 잠수"
    '같이 삽시다' 정수연, 출산과 동시에 싱글맘…"전남편, 빚 떠넘기고 잠수"
    가수 정수연이 싱글맘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30일 방송된 KBS2 ‘박원숙의 같이삽시다’에서는 트로트 가수 신성과 정수연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정수연은 “제가 싱글맘이다. 오디션에 나갈 때 5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0살이다”라며 “연애하면서 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모님이 많이
    2025-01-30 21:14
  • 반려동물 입양경로 펫숍 구입ㆍ동물보호시설 입양 늘었다
    반려동물 입양경로 펫숍 구입ㆍ동물보호시설 입양 늘었다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용은 1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6000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
    2025-01-22 11:00
  • 이번엔 김민희…또 언급된 ‘혼외자’, 여전히 뜨겁다 [해시태그]
    이번엔 김민희…또 언급된 ‘혼외자’, 여전히 뜨겁다 [해시태그]
    혼외자(사생아):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음지에 가까운 이 단어가 너무 까발려진 느낌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들릴 단어였나 당혹스럽기도 하죠. 어딘가에선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까지 벌어지는 요즘, 이 왠지 모를 묘한 기운
    2025-01-20 17:12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13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
    2025-01-13 12:0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2025-01-12 12:00
  • 저출생 극복·폭력 예방·약자 보호 정책 추진…"함께 하는 돌봄과 안전 사회"
    저출생 극복·폭력 예방·약자 보호 정책 추진…"함께 하는 돌봄과 안전 사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한다장관 공백 장기화…여가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조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등에 관한
    2025-01-10 16:00
  •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5-01-10 16:00
  •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2024-12-31 10:00
  • 출생아 수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혼인 증가세도 지속
    출생아 수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혼인 증가세도 지속
    출생아 수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20%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서 10월 출생아 수가 2만13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20명(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10.1%)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전
    2024-12-26 12:00
  • 저출생 통계지표 공개…코호트출산율 등 5개 지표 신설
    저출생 통계지표 공개…코호트출산율 등 5개 지표 신설
    출산현황 등 3대 영역 9개 부문 61개 지표 구성청년층 소득이동성·저출생정책 수요 등 신설가임기 종료 여성 출산율, 가임여성 2배 수준 우리나라 저출생 현황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마련됐다.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 61개 지표로 구조화한 것으로, 중년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코
    2024-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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