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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끝나지 않았다⋯대출 이어 세제 카드 꺼내나 [ 6·27 대책 1년 ④]

대출 다음은 세제·공급⋯정부 후속대책 마련 고심은행권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함께 고려해야”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 차례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공급 대책이 병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

2026-06-26 07:00
정부, 내달 국민 초청 대토론회 연다…“세제, 대출 민심 청취“

정부가 오는 7월 서울에서 국민과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세제와 공급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5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여론 수렴과 세부 조율을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

2026-06-24 16:19
오세훈, 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기조 비판⋯“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 언급을 비판했다. 22일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

2026-06-22 13:13
세금카드 다시 꺼낸 李정부…국힘 "선거 직후 증세 본색" 총공세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양도세 조정론에 野 반발부동산 넘어 성장·분배 경제철학 충돌…하반기 정국 뇌관 부상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세금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검토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끝나자

2026-06-21 11:46
김용범 '보유·양도세 강화' 언급에…靑 "신중히 접근할 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

2026-01-16 16:42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정부는 27일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세제 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2025-11-27 18:05
李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양도세ㆍ美구금사태 등 주목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서⋯내외신 기자 150여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100일 내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생과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국정 구상을 밝힐 계획

2025-09-11 07:00
"배당소득세율 14%→9%로"…김미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구조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2025-08-08 10:12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도소득세 강화 역시 수요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매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8일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 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택

2024-06-18 10:33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서울 집값 올해도 오르고, 2년 뒤에나 안정”

한국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고, 2년 뒤에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대해서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2022-04-19 15:27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 주택정책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 대상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2.8%의 부동산

2022-04-19 11:00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 국감장에선 '경기도 국감 2라운드'가 펼쳐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10-20 16:02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여당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출"거래비 증가로 시장 위축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하 '장특공제') 개편이 주택 매물 잠김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1-09-01 17:20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2021-09-01 09:56
'취임 100일' 노형욱 "집값 영원히 오를 수 없어…상승폭 크면 조정 시 깡통전세 우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를 꼽았다. 노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집값은 영원히 오를 수 없고, 오르다가 등락할 텐데, 상승폭이 크면 깡통전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대출받은 상환금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노 장관은 '부동

2021-08-19 15:01
건설정책연구원 “하반기 주택 매매·전세시장 불안 계속”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부동산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9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 매매와 전셋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급·심리지수가 모두 110을 웃도는 등 심리적 불안감이 수그러

2021-06-29 15:52
공시가 상승 따른 세금 폭탄에…‘팔까 말까’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 경기 부천시 빌라(다가구주택)와 김포시 아파트를 각각 보유한 2주택자 김주훈 씨(43)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천의 빌라를 최근 매물로 내놨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뛰는 오는 6월 전까지 집 한 채를 처분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빌라는 수년간 얼마 오르지 않은 데 비해 김포 아파트는 매입가 대비

2021-03-21 16:36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설 연휴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정…"시장 안정 위해 노력" 정부가 연일 ‘공급 신호’를 보내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간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 부족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2021-01-18 16:32
홍남기 "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양도세 중과 완화 일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

2021-01-15 11:09
[종합] 홍남기 "추가 주택공급 방안, 다음 달 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2020년 부동산 정책에 대

2021-01-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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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매각 6월의 선택… 증여 권하는 나라?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출렁이고 있다. 올 6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2021-01-22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