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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농업인 삶, 6년 새 더 어려워져⋯실질적 농정개혁 시급
    [단독] 농업인 삶, 6년 새 더 어려워져⋯실질적 농정개혁 시급
    농촌생활 만족도 6.8%↓, 농업 미래 비관 인식 10.8%↑협동조합·국회 신뢰도 하락, 농정 체감도 여전한 저조 농업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6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농업인 의견조사
    2025-10-28 10:3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농업인 국가책임 강화”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농업인 국가책임 강화”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비전 제시식량안보·K-푸드 수출·농촌공간개편 등 핵심 과제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
    2025-10-14 10:34
  •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 못 한다…농관원, 70일간 특별점검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 못 한다…농관원, 70일간 특별점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공·판매업체 집중 단속DNA분석·온라인 모니터링 병행…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정부가 추석 이후 본격적인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곡종합처리
    2025-09-18 11:00
  • 콩 재배 확대의 그림자…수요 정체에 쌓이는 재고
    콩 재배 확대의 그림자…수요 정체에 쌓이는 재고
    전략작물직불제 2년 만에 논콩 면적 79% 급증소비·판로 정체 속 비축 8만8000t…양곡법 취지도 시험대 쌀 과잉을 막겠다던 정부의 처방이 불과 2년 만에 ‘콩 과잉’이라는 새로운 뇌관을 키우고 있다. 논콩 재배 면적은 80% 가까이 늘었지만 소비는 제자리걸음을 하며 비축 재고가 8만8000톤까지 불어났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채 공급 과잉 현상이 나
    2025-08-23 06:00
  •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2025-08-18 12:53
  •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숨 고르기'...與 "방송3법이 먼저” [종합]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숨 고르기'...與 "방송3법이 먼저” [종합]
    민주당, 처리 순서 바꿔 방송법부터 우선 상정 나서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5일 오후 4시께 종료 예상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21일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지역화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이 필
    2025-08-04 16:58
  • 與 “본회의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 최우선 처리”
    與 “본회의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 최우선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우선 처리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0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리 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민생 개혁 입법들이 상정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에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2025-08-04 13:58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5-08-01 11:42
  •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강행...온플법은 ‘백지화’ [관세 협상 타결]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강행...온플법은 ‘백지화’ [관세 협상 타결]
    양곡법·농안법 내달 4일 처리온플법 전면 백지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게 됐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법안 처리는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반발로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처음부터 새
    2025-07-31 16:30
  • 與 “노봉법·양곡법·더 센 상법 등, 8월 4~5일 본회의서 처리”
    與 “노봉법·양곡법·더 센 상법 등, 8월 4~5일 본회의서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5-07-31 10:36
  • 관세협상 앞두고 ‘농심 달래기’...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관세협상 앞두고 ‘농심 달래기’...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5-07-29 17:32
  •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2025-07-29 16:59
  • ‘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2025-07-29 13:44
  • 巨與 '더 센 상법' 속전속결...28일 법사위 상정
    巨與 '더 센 상법' 속전속결...28일 법사위 상정
    28일 상법 법사소위 심사농안법 29일 농해소위 소위 심의지역화폐법 등도 올라갈듯방송3법 처리 전망에 필버 예상 내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어 집
    2025-07-27 14:43
  • 관세 협상 앞두고 ‘尹 거부’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관세 협상 앞두고 ‘尹 거부’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남은 ‘농업 2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절해
    2025-07-24 18:20
  • [속보] 尹 거부했던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속보] 尹 거부했던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속보] 尹 거부했던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2025-07-24 17:21
  • ‘쌀값도 金값’ 올 들어 첫 6만 원 돌파 [물가 돋보기]
    ‘쌀값도 金값’ 올 들어 첫 6만 원 돌파 [물가 돋보기]
    쌀 한 포대(20kg) 값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6만 원을 돌파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 소매가격은 6만151원으로 전월 대비 2.06%, 전년 대비 14.35%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20kg 쌀 소매가격이 6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 가격은 3월
    2025-07-23 17:18
  • 與 “尹 거부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것”
    與 “尹 거부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것”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던 ‘농업 4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후 “전임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서
    2025-07-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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