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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싹싹 빌어라" 협박 피소에 무고로 맞대응⋯"이미지 겨냥한 언론플레이"
    박수홍, "싹싹 빌어라" 협박 피소에 무고로 맞대응⋯"이미지 겨냥한 언론플레이"
    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무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현재까지 고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연예인 이미지를 겨냥한 언론플레이로 보인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잎서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23년 6월 약정금 소송을 앞두
    2025-07-30 17:41
  • [오늘의 주요공시] 이월드ㆍ네오오토ㆍLIG넥스원 등
    [오늘의 주요공시] 이월드ㆍ네오오토ㆍLIG넥스원 등
    △이월드, 이랜드월드서 320억 차입 △토마토시스템, 조길주 신임 대표이사 선임 △네오오토, 393만7278주 무상증자 결정...1주당 0.5주 △티웨이홀딩스, 신임 대표에 대명소노 '금고지기' 서종대 전무 발탁 △제이에스링크, 이준영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 △한주에이알티, 단기차입금 30억 원 증가 결정 △이엘피, 42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2025-06-30 16:20
  •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2025-05-29 17:21
  •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2023년 10월 ‘지연이자 달라’ 소 제기2심, 원고 측 항소 기각…삼성물산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2025-05-29 10:23
  • 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법률 대리인과 성공보수 지급 두고 소송공익재단도 설립 8개월째 ‘감감무소식’“설립 취지 맞는 프로젝트 물색 중” ‘효성 형제의 난’의 당사자였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은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고, 과거 법률대리인과는 성공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2025-05-21 05:00
  •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변호사 선임비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 씨의 아버지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21일 사망했다. 김 씨 배우자 B
    2025-05-05 09:00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 산다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 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신축 약정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를 매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목표는 5350가구였으나 지난해 매입한 이월 물량 1206가구와 사전 매입공고 물량 1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 추진한다. 매입 유형은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미리내집), 일반, 청년, 임대형 기숙사 등 총 5가지다. 미리내집
    2025-03-04 15:49
  •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에 267억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2024-09-27 11:07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
    2024-04-28 09:00
  •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 합의서 체결” 주장삼성 “합의서 명시되지 않은 지급…이유 없다” 반박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청산했던 주식에 대해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 참석한 삼성물산 측은 “정산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2024-04-12 12:23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2024-04-07 14:53
  • 삼일PwC “M&A 시장, 올해 점진적 회복 전망”
    삼일PwC “M&A 시장, 올해 점진적 회복 전망”
    지난 2년간 침체됐던 인수합병(M&A) 시장이 올 한 해 회복세로 전환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계속된 시장 침체로 매각 자산이 누적된 덕분이다. 28일 삼일PwC는 ‘2024년 글로벌 M&A 트렌드: 산업별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
    2024-02-28 15:41
  • CVC캐피탈파트너스, 6차 아시아 지역 펀드 ‘아시아 VI’ 68억 달러 조성
    CVC캐피탈파트너스, 6차 아시아 지역 펀드 ‘아시아 VI’ 68억 달러 조성
    유럽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CVC캐피탈파트너스(CVC캐피탈)가 아시아 지역 6번째 펀드인 ‘CVC캐피탈파트너스 아시아 VI(이하 아시아 VI)’를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아시아 VI는 68억 달러 약정으로 마감했다. 아시아 VI는 CVC캐피탈이 바로 직전 2020년 조성했던 펀드로 아시아V(45억 달러)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2024-02-22 10:21
  •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60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2023-11-08 11:27
  •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서효림이 전 소속사였던 마지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A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3-07-26 18:34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23-07-24 06:00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2심 인정한 203억 원서 늘어날 듯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00억 원 약정금 지급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이 받을 약정금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유 회장과의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하면서 2심이 400억 원에서 공제한 금액을 파기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20
    2023-07-13 11:43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전 새마을금고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2023-06-07 12:26
  • 전우원, 새어머니 박상아에 주식 가압류 당해
    전우원, 새어머니 박상아에 주식 가압류 당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의 비상장주식이 새어머니 박상아(51)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우원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2023-06-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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