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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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두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2024-04-28 09:00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약정금 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로 참석한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 소송을 신청했고 이후 소를 취하하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그에 따라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이번 소송 제기의 취지를...

2024-04-12 12:23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2024-04-07 14:53
삼일PwC “M&A 시장, 올해 점진적 회복 전망”

특히 2년간 지속된 시장 침체로 매각 자산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모시장은 지난해 약 4조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치의 미집행 출자약정금(드라이파우더)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더 많은 M&A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화, 기후 대응, 인구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혁신에 나서고 관련 M&A도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2024-02-28 15:41
CVC캐피탈파트너스, 6차 아시아 지역 펀드 ‘아시아 VI’ 68억 달러 조성

이번 아시아VI펀드의 성공적인 모집을 통해 CVC의 아시아 플랫폼은 아시아 중점 펀드로만 총 210억 달러가 넘는 약정금을 기록해 선도적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아시아 VI는 아시아 전역의 핵심 소비자 및 서비스 부문에서 고품질 사업에 대한 통제와 공동 통제 및 파트너십 투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1999년 아시아에...

2024-02-22 10:21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주총의 결의를 받은 바 없어...

2023-11-08 11:27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지난 2월 서효림이 마지끄와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월11일 확정됐다.

2023-07-26 18:34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피고인 자녀들은 2017년 A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A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민법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따라 한정승인을...

2023-07-24 06:00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해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 등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인 선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2023-07-13 11:43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이어 "A 씨는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일부 갚은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2023-06-07 12:26
전우원, 새어머니 박상아에 주식 가압류 당해

아직 본안 소송인 약정금 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으나,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다. 현재는 전두환 씨 청와대에서 부속실장을 지낸 손삼수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웨어밸리를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2023-06-06 16:48
삼성ㆍSKㆍ현대차, 로봇 등 M&A로 돈 되는 사업 찾아 나섰다[韓미래, M&A에 답 있다]③

삼일PwC는 “올해 기업들의 핵심 화두는 부채 축소를 위한 기업 분할과 사업부 매각이 될 것”이라며 “사모펀드(PE)의 미집행 약정금(2조4000억 달러, 지난해 글로벌 기준)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 인수 등 신규 투자 여력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삼정KPMG도 “지금이 M&A 적기로 특히 해외 기업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평가된...

2023-03-27 11:05
임지훈 "800억 성과급 달라"…카카오벤처스 "직무기간 못 채워" 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임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카카오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청구한 5억100만 원 규모 약정금 청구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다만 임 전 대표 측은 전날 김 센터장을 상대로 고소를 취하했다. 카카오벤처스 상대로만 소송을 이어나간다는 뜻이다. 임 전...

2022-10-05 15:44
50대 여배우 혼인빙자로 고소한 남성, 21일 기자회견 예고…“모든 걸 밝히겠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50대 여성 배우 B 씨를 상대로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클럽에서 B 씨를 만나 그해 8월 연인으로 발전해 약 2년 동안 교제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빨리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2-09-20 09:43
“돈까지 줬는데”…50대 여배우, 불륜남에 ‘혼인빙자’ 혐의로 억대 피소

13일 일요신문 등에 따르면 8월 16일 여배우 A 씨는 교제했던 남성 B 씨로부터 1억 1160만 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B 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A 씨를 만나 그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A 씨 요구로 결별했다고 한다. A 씨는 2020년 9~10월부터 B 씨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으며 A 씨 역시...

2022-09-14 09:31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파업한 노동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은 총 8건으로 △손해배상청구 2건 △해고무효 관련 2건 △약정금 1건 △임금 관련 2건 △기타 1건이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2022-08-26 06:00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결국 약정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 씨는 지난 9일 B 씨 법률 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방화를 저질러 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한 가운데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의 시신에서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돼 살해 고의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22-06-10 14:35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용의자, 투자금반환 소송 패소에 앙심

그러나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지난해 다시 시행사 대표 B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B씨의 변호를 9일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C 변호사가 맡았다. 다시 낸 소송에서 A씨는 “선행 승소 판결이 있는데 B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도하고 있다”...

2022-06-09 17:35
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000가구 주택 매입…사전 공고 실시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가구별...

2022-01-05 08:46
‘사생활 논란’ 김정훈, 6개월만 근황…“코로나가 살찌게 해”

영상에서 김정훈은 편한 차림으로 밤산책을 하고 있다. 이전보다 불어난 몸매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훈은 2019년 전 연인 A 씨로부터 피소됐다. A 씨는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으나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제기했던 약정금 청구소송을 취하해 사건이 일단락됐다.

2021-08-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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