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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도 저작권료 받나⋯음저협 "밝히면 등록, 숨기면 제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료 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AI 활용 사실을 신고한 창작자가 오히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인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2026-10-27 15:30
MTS 거래 같은데 수수료 10배…영업점 계좌 ‘자동 관리’ 막는다

영업점 계좌 개설 때 관리·비관리 선택 가능기존 고객도 비관리계좌 개설·자산이관 안내금감원, 내년 1분기 이행 완료 목표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자동으로 ‘관리계좌’가 지정돼 높은 매매수수료를 내던 관행이 바뀐다. 앞으로 투자자는 계좌 개설 단계에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관리계좌와 낮은 수수료의 비관리계좌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2026-10-14 12:00
車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향후치료비도 개편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

2026-09-02 12:00
서교공, 지하철 배터리 주의보⋯2년간 배터리 화재 9건 발생

지난 2년간 배터리 화재·연기 사고 9건⋯4월 이후 5건 발생지난달부터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제한 시행 서울 지하철에서 보조배터리 화재·연기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을 제한하고 배터리 상태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2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사 관할 구간에서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에서 연

2026-08-29 07:00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제재 강화…3차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

2026-08-26 11:00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 마음대로 못 판다…과일·음료 반입도 허용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처분하려면 사전 협의계약 전 시설·이용료·장례의식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수거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해야

2026-08-25 10:00
‘스크래핑’에서 직접 전송 요구…마이데이터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사와 핀테크 등 기업이 고객 대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크래핑’하던 방식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전송체계가 바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장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추가 운영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11일 정부서울

2026-08-11 17:56
[넥스블록][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경쟁, 수수료∙상장∙은행 제휴로 옮겨 붙었다

코인원 점유율 6%로 반등, 코빗은 1% 미만 정체업비트 상장 확대와 실명계좌 재계약, 빗썸은 2028년 상장 준비해외 거래소 순유출 5600억원, 과세∙입법 지연에 시장 구조 제약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경쟁 구도가 단순 거래량을 넘어 수수료 인하, 신규 자산 상장, 금융사 협업, 실명계좌 제휴 안정성 확보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거래소별 대응 방

2026-08-08 06:00
공정위,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등 통신 3사 약관 개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Wi-Fi·해킹 피해 일률 면책 조항 시정ID·비밀번호 관련 손해배상 범위도 '고의·중과실'서 '과실'까지 확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이용 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2026-08-06 12:00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기준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관리 규정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때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2026-06-28 13:21
보험금 반복청구 판례 후폭풍 예고…보험사 심사기준 강화될까

대법원 법리적 판단 파급력 주목“회사별 영향은 차이 있을 수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업계 기준에 영향을 미친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을 둘러싼 보험사들이 이번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관측

2026-06-26 05:00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스타벅스 선불카드 60% 사용해야 환불 가능⋯규정 개선 목소리 확대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잔액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표준약관 개정해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매 움직임인 이른바 ‘탈벅(탈 스타벅스)’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6-05-25 15:12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논란 책임지고 선불카드 전액 환불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 발표“불매 원하는 소비자에 조건 없는 환불 보장해야”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바일 앱 프로모션 문구를 둘러싸고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2026-05-22 15:21
"혜택 한 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공정위,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

2026-05-06 12:00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

2026-04-27 12:00
與, 예·적금 착오해지 복원 추진…창업·다자녀 지원도

착!붙 공약 10·11·12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 복원, 창업 초기 소득 공백 완화,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통합 등을 담은 ‘착!붙 공약’ 10·11·12호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

2026-04-23 10:15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요금제 인하·데이터 무제한"

앞으로 월 2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로도 데이터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저가 요금제를 이르면 상반기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모든 요금제에 저속으로 데이터를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도 포함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기

2026-04-09 09:31
“데이터 소진돼도 연결은 지속”...기본통신권 보장 위한 요금제 개편

정부가 최소한의 속도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신 요금제 구조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을 ‘기본권’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인하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

2026-04-09 08:00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서울시, 제도개선 나선다

가입자 24.5% ‘별도 계약 미고지’ 경험52.8%만 ‘계약 제대로 이해’ 소비자 오인 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개년(

2026-03-24 06:00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제도의료계 “치료권 침해” 집단 행동 예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의계는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

2026-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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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경쟁, 수수료∙상장∙은행 제휴로 옮겨 붙었다

코인원 점유율 6%로 반등, 코빗은 1% 미만 정체업비트 상장 확대와 실명계좌 재계약, 빗썸은 2028년 상장 준비해외 거래소 순유출 5600억원, 과세∙입법 지연에 시장 구조 제약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경쟁 구도가 단순 거래량을 넘어 수수료 인하, 신규 자산 상장, 금융사 협업, 실명계좌 제휴 안정성 확보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거래소별 대응 방

2026-08-08 06:00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