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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2024-12-19 12:00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 30대, 2136억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체납액 총 6조1896억 원…전년보다 1조583억 원 늘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30대가 21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6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

2024-12-17 14:24
회생절차 개시에...피자헛 “유감, 가맹점 경영 정상화 매진”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피자헛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피자헛은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자헛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2024-12-16 16:47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31일 지나면 3% 더 내요

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 고지전년 比 2.6% 증가…31일 지나면 3% 추가 서울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2024-12-12 06:00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LS전선·금비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서 1400억 초고압 전력망 수주 △LS전선, 9073억 규모 獨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금비, 주당 1,000원 현금배당 결정 △하츠, 164억원 규모 신규시설 투자 △우듬지팜, 스마트팜 조성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삼성E&A, 말레이시아 Phoenix Biorefinery Project 공사 계약 낙찰통지서(

2024-12-11 16:32
[오늘 신상]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파트ㆍ오피스텔ㆍ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전세안심서비스는 △가압류 △압류 △경매 △공매 △임차권등기 △근저당권설정 △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2024-12-10 09:19
[베스트&워스트] 이오플로우, 美 인슐렛 특허소송 가처분 승소 소식에 154.71%↑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25~29일)간 1.18포인트(0.17%) 오른 678.19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16억 원, 2369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320억 원 순매도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이오플로우로 154.71% 오른 1만1360원에

2024-11-30 07:00
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신규 PF대출 6개월 제한 중징계 처분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2024-11-27 18:24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고객 피해' 여신사 45개 약관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2024-11-25 12:00
민주당, 박장범 사장 임명에…"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방송국(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며 이같

2024-11-23 14:45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으로 재산 은닉…국세청, 고액 체납자 696명 적발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소득 자료 활용으로 강제징수 강화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체납자 하반기 287억 원 압류올해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2조5000억 원 징수 #A씨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돼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강원랜드에서 수억 원의 슬롯머신 당첨금

2024-11-21 12:00
'흑백요리사' 이영숙, 1억 채무 논란 후 첫 심경은 김장…"개인적 문제 죄송"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영숙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경버섯농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잘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 해당 입장에 앞서 이 대표는 “김장 관련 문의를 많이 주셔서 안내 말씀드린다”라

2024-11-20 18:37
서울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 명단 공개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4-11-20 10:00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7: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6:34
트럼프, 연준 보유한 ‘금’ 팔아 비트코인 산다?…공화당 인사 ‘전략 자산’ 주장

친트럼프 루미스 상원의원 발언‘전략적 준비 자산’ 법안으로 추진 미국 공화당 내 가상자산(가상화폐) 지지자이자 친(親)트럼프 인사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와이오밍)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보유한 금을 매각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2024-11-15 15:43
러시아 "트럼프 당선인 해법 경청할 것…미국과 군축대화 재개설은 근거 없어"

러시아가 미국과 군비통제 대화 등을 재개한다는 관측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 차관은 이날(현지시각)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에 "우크라이나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위기 해결 방안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2024-11-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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