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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

2026-10-13 10:18
[단독] 3527억 청구해 28%만 받아내⋯소송·추적에 88억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부실책임자 318명 확인⋯승소액 대비 회수율 52.0%소송비 73억·해외재산 조사·환수에 15억 등 88억 투입증여 재산 놓고도 공방⋯“재산 발견돼도 승소액에 못미쳐”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들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가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청구액의 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

2026-10-13 05:00
[단독] 사업권 다투고 담보권 막히고⋯끝나지 않은 ‘돈 찾기’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금융위기 수습했지만 자산 정리는 장기화예보, 복잡한 권리관계에 법적 대응 지속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실자산 회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와 담보권 분쟁, 재산 은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회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과 자산 처분 지연으로 회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면서

2026-10-13 05:00
정기 세무조사 미루고 환급금 당긴다…AI 기업 2559곳 ‘숨통’

국세청·중기부, R&D·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 연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정기조사 선정 제외…그 외 기업은 신청 따라 유예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2559곳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국세청의 세정

2026-10-11 12:00
중기부·국세청, AI 스타트업 2559개사에 세정지원

정부가 AI 중소·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에 세정지원을 연계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다른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유예 기간은 3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1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

2026-10-11 12:00
[시론] ‘온체인 골드’ 발행, 시급히 물꼬 터야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실물연계자산(RWA)과 온체인(On-chain) 금융이었다. 글로벌 금융기관과 웹3 리더들이 집결한 포럼 현장에서는 기존 전통 금융의 한계를 넘어,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자유롭게 유동화되는 미래 금융 생태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이 스테

2026-10-08 06:00
체납 3938억 '선박왕' 권혁, 1000억 납부…해외 선박도 담보로

임광현 국세청장, 고액체납 TF 성과 발표…15년 묵은 체납 징수 돌파구개인 체납액 완납하면 법인 지정액도 소멸…총 7902억원 정리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 신설 추진…11~12월 직원 선발 ‘선박왕’ 권혁 회장이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7월 현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체납액도 모두 납부하

2026-10-07 12: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이름 인정받았다…우리말 상표 수상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이 ‘2026년 우리말 상표 디자인 선정대회’에서 ‘정다운 우리말 상표’로 선정돼 국립국어원장상을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 6일 열린 우리말 상표 디자인 선정대회 시상식에서 정다운 우리말 상표 부문 국립국어원장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말 상표 디자인 선정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후원으로

2026-10-07 08:50
Vol. 16 트럼프도 가입 불발된 골프 클럽 : 슈퍼리치들의 취미 생활 [THE RARE]

[ THE RARE ] VOL. 16 트럼프도 가입 불발된 골프 클럽:슈퍼리치들의 취미 생활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2026-10-03 07:00
서울 집합건물 압류등기 8월 2050건⋯1년 새 3.7% 증가

강서구 321건으로 자치구 중 최다중랑·노원 증가폭 커⋯21개구는 전월보다 감소 서울 집합건물 압류등기 신청이 8월 2050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집합건물 압류등기 신청은 20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19

2026-10-02 11:00
'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빚 독촉도 7일에 7번까지만”⋯사고ㆍ질병 땐 3개월 유예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부터 추심연락 제한·유예, 불법추심 피해구제,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이 포함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각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과

2026-09-30 12:00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LH, 수도권 주택용지 5000억원어치 사들인다…29일부터 접수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토지 대상내달 28일까지 접수…감정평가 거쳐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인다. LH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

2026-09-24 09:00
소재원, 고지용 고소에 정면 대응⋯“회피 안 해, 시시비비 가릴 것”

소설 ‘터널’, ‘소원’ 등을 집필한 소재원 작가가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의 법적 대응에 맞대응을 선언했다. 18일 소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지용 측에서 나를 고소했더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소재원은 “저는 언론에 보도된 미지급 양육비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개인 SNS에 한부모 아빠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

2026-09-20 00:54
국세청 "호우 피해지역 세정지원⋯신고·납부기한 2년까지 연장"

국세청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상담·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2026-09-18 15:29
대형마트 납품대금 더 빨리 받는다…지급기한 60일→35일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지급 기한 40일에서 20일로 단축파산·회생 등 경영 위기 땐 공정위 승인받아 예외 적용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이 거래 방식에 따라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과 홈플

2026-09-17 17:06
“쿠팡·네이버서 샀는데 가짜”…중국산 짝퉁 화장품·건기식 54억 적발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부터 에스티로더·SK-Ⅱ까지…9만7000여개 유통기능성 화장품 12종·유산균 제품서 기능성 성분·지표물질 미검출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국내 유통 브로커가 적발됐다. 유통된 위조 상품은 약 9만7000개, 시가 54억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과

2026-09-17 10:00
고지용, 전처 허양임에 법적 대응⋯“양육비 지급해도 아이 못 봐"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16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에 따르면 고지용은 이날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고지용 측은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 후 5월 9일 강경화, 간경변, 쇼크 등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2026-09-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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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막걸리와 수육, 그리고 심해에서 건져 올린 두 번째 숨

1970년도 나는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안동에서 소문난 양반가 장남이었고, 어머니 역시 경북여고를 졸업한, 그 시절엔 드물었던 엘리트였다. 두 분 모두 항상 당차고 당당했다. 나는 어릴 때 돈 걱정이 뭔지 몰랐다. 돌이켜보면 그 당당함은 한편으론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갑옷이기도 했다. 우리 집은 언제나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2026-09-26 06:00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넥스블록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

2026-04-29 16:59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