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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05:00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2025-12-04 18:00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

2025-11-13 05:00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한국디지털에셋(KODA), 가상자산사업자 첫 '벤처기업 확인' 획득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임을 공식 확인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설립한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코다)은 9일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금

2025-09-10 14:51
[급등락주 짚어보기] AP헬스케어ㆍ썸에이지, 가상자산 진출 소식 소식에 上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AP헬스케어, 하이드로리튬, 썸에이지, 빌리언스 총 4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했다. AP헬스케어는 30.00% 오른 455원에 장을 마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7일 공시에 따르면 AP헬스케어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안

2025-08-11 15:48
[급등락주 짚어보기] 썸에이지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는 대한조선(29.91%), 코스닥시장에서는 썸에이지(29.93%)와 캔버스엔(29.96%)이 기록했다. 양대 시장 모두 하한가는 없었다. 대한조선은 이달 1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종목으로 중대형 선박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달 22∼23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일반 경쟁률이 238.1대 1을

2025-08-05 17:32
비트맥스, 국내 상장사 중 비트코인 보유 1위…251개 돌파

국내 상장사 비트맥스가 비트코인(BTC) 매입을 지속하며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금고)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비트맥스에 따르면 13일 추가로 20.76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총 보유량을 251.02개로 늘려 국내 상장사 중 비트코인 보유량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비트맥스 관계자는 “20일 납입 예정인 제4회차 전환사채(CB)

2025-06-16 08:45
트럼프, 공식 '밈코인' 발행…리플은 여전히 강세 外 [글로벌 코인마켓]

미국 트럼프 일가가 발행한 밈코인과 관련해 반발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리플은 연일 상승세라는 소식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는 11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다. 유럽연합(EU)에서 제정된 미카(MiCA)법에 따라 다수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

2025-01-20 15:18
한숨 돌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산업 육성’ 과제 남겼다

정치권, 여야 합의 2년 유예 합의이월결손금 기간 구체화 등 정비법인투자 허용 및 파생 문제 보완업계 "국가 경쟁력 차원 양성 필요"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과세 도입이 2년 미뤄지면서 ‘산업 육성’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

2024-12-03 05:00
‘골든타임 놓칠라’…“韓, 가상자산 징벌적 세금 대신 점진 과세 필요”

바이낸스 주최 비대면 토론회블록체인 친화적인 포괄 규제 도입가상자산 사업자에 세제 혜택 부여韓 기술 강해 게임ㆍ엔터 산업 등 기회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과세보다는 점진적 접근을 통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의 거대한 소매 시장과 기술적 기반으로 인해 아직까지 골든 타임이 지나진 않았지만, 포괄적 규제

2024-11-27 17:23
기재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 서명

기획재정부는 27일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 대표단은 이날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재부 대표단도 이날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는 우리나라가 2010년

2024-11-27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

연내 소득세법 미개정시 내년 과세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22% 부과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도"해외거래소 협조 필요하나 어려워"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11-20 05:00
다날, 3분기 누적 영업이익 75억…전년 比 47%↑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은 연결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75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044억 원,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51억 원이다. 계속된 고물가 현상으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 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영업이익은 외부 투자 성과 및 결제 사업 수익 개선으로 125% 상승한 55억 원을 달성했다. 자

2024-1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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