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관련, “장관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바위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보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에는 후보자들의 해명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있으므로 대한민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주요 정책에 대한‘국민디자인단’활동 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앞으로 정책개발 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 디자인은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해 등을 바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영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ㆍ의료ㆍ치안 등 사회 현안과
세월호 감사 결과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가 산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노후 선박도입부터 부실 화물, 사고당시 운항에 이어 사고 이후 구조와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컸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빚어낸 결과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데 대해 8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청문회 정국 돌입
내각 장관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5가지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느 청문회와 다를것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병역 △자녀특혜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5가지가 쟁점에 모아진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7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순간 다시 세월호 사고가 나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방장관 이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국정조사장에서 나간 건 국방부가 이번 국정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비판받을 행동이다.”
“일부 의원은 질의시간을 개인 감상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
세월호 지원금
세월호 침몰 사고로 특별 재난지역에 교부된 지원금이 엉뚱한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는 부실한 초동 대응 등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여야 위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위는 이날 안전행정부·국방부·전남도·진도군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시도에 한해서 제공됐다.
그러나 새로 제공되는 스마
안전행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앱 출시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분에 한해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8일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에 착수했다.
안행부는 이날 보고에서 장마 전인 7월 중순까지 남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정밀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추가수색이 필요한 격실은 재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엔 실종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올해 처음 시행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결과 여성 합격자가 7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00명을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은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시험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정 운영 및 세월호 참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인사 참사’ 시국에서 국정원장·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과 관련, 부정적 여론의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해 여당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26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 폭을 2020년까지 향후 약 30년에 걸쳐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
알려진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달 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행위는 이날 여야 간사가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고 인사처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에 채택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정행정부는 금융위원회에 산하기관 중 인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최근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급정지되는 대포통장 증가에 따른 방안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올해 3월말 이전 6건(월평균)에서 4월 103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