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이어 앞으로는 국세도 한도에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세의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
‘만사경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
실세 부총리의 위력을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단행한 13명의 장ㆍ차관급 인사에서는 이같은 ‘최경환의 힘’은 여실히 드러났다. 2기 경제팀의 핵심에 최경환의 사람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에 이어 인사에서도 사실상 전권을 발휘
여야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다.
먼저 기획재정위는 전반기에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과 달리 잠룡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한 모양새로, 새누리당에선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한구, 김광림, 나성린,
새누리당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새누리당 안종범 전 의원이 맡아왔던 정책위부의장 자리에 초선인 강석훈 의원을 내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저에게 안종범 의원 후임으로 강석훈 의원님을 정책위부의장으로 추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친박계 의원인 강 의원은 위스콘신 대학교
6.13개각 당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낙마 과정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다. 장관 영전 -> 유임 -> 교체 -> 장관급 영전 으로 유희변전하다 발표 직전 ‘집으로’ 로 급전직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재기용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는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를
박근혜정부 들어 미국 위스콘신 학맥은 2기 경제팀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관급 인사에 이어 차관급 등 정부 요직과 정치인, 기업인까지 정ㆍ관ㆍ계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어 신흥 파워동문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스콘신 출신들은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특히 많다. 이번에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이 결정된 윤상직 산업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시대가 열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명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성근,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등이 인선됐다.
청와대의 개각 발표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기재부가 경제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내 경제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만큼 그동안 ‘존재감이 없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닌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달리 ‘실세 부총리’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기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라인업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종범 의원이 발탁된 데 이어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강한 추진력과 주도력을 탑재한 친박 경제통 투톱 실세 정치인으로 새 경제팀 진용이 꾸려지게 됐다.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성장과 규제혁파, 공공기관 정상화, 연금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
야당은 12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속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만기친람에 이어 만‘기춘’람으로 불통인사 일인통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김 실장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관심은 김기춘 실장의 퇴진여부였지만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의 경질을 바라는 국민의
새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종범 의원이 발탁되고 경제부총리에 최경환 의원이 사실상 지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2기 경제팀 투톱은 모두 위스콘신 대학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초기 박근혜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진용이 꾸려지면서 부각된 위스콘신 학파가 다시금 ‘신흥 유력 학맥’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청와대 경
청와대 경제수석에 조세·재정전문가로 친박계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발탁됨에 따라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임 안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린 경제정책 전문가다.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어 당내에 최고의 정책통으로도 꼽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여성이 기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 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이같이 4명의 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신임 경제수석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을 내정했다.
안 의원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대우경제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했다.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으며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누
청와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여성이 기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민경욱 대변인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가부 장관,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 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각각 내정됐다고 밝혔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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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4명의 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무수석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제수석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외교·안보 등 일부부처를 제외한 전면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를 비롯해 적게는 8곳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2일 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지금도 개각이 많이 늦어진 편”이라며 “개각 폭도 넓히고 특히 경제부처 장
앞으로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주택자와 같이 낮은 세율(14%)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비과세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이는 취득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또 비과세 기간은 당초 2년 유예에서 3년 유예로 늘어나 2017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이틀째 논의를 벌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이 참여하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여야정은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했으나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