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친박 경제팀 최경환-안종범 등장…개혁 ·성장 두토끼 잡나

입력 2014-06-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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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라인업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라인업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종범 의원이 발탁된 데 이어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강한 추진력과 주도력을 탑재한 친박 경제통 투톱 실세 정치인으로 새 경제팀 진용이 꾸려지게 됐다.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성장과 규제혁파, 공공기관 정상화, 연금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치인 출신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쥘 경우 민심에 지나치게 기댄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개편에 이어 중폭의 개각을 단행한다.

현재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최근까지 원내대표를 맡았던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새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될 전망이다.

최 의원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 중인 최양희(58)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59) 아리랑TV 사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희정(43)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친박 핵심 인사로 구성한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팀이 리더십과 장악력 부재를 지적받아온 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경제팀이 필요하다.

2기 경제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약화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을 회복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현오석 경제팀과 달리 국회와의 교섭력이 높아진 만큼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경제법안 처리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연금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등 혁신 과제의 실행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구조적인 소비와 투자 부진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올해 4% 경제성장률 목표는 요원하게 됐다. 급격한 환율하락에 수출채산성이 낮아져 그나마 경제를 견인해왔던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다 지난 3월부터 3개월째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되면서 고용시장에 불던 훈풍도 잠잠해지고 있다. 작년 1인당 나라빚 960만원으로 재정건전성 200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나와줘야 한다”면서 “연초 대통령이 제시한 474비전 달성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동력을 회복해 하반기 어떻게든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이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대규모 재정집행 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경기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안 의원이 소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도 추진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최 의원이 지난달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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