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상도동‧흑석동‧사당동 위험수목 81주 정비여름철 호우‧태풍 대비…폐기물 4.4t 반출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주민 안전 보호와 건강한 산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2026년 안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한 해 326주에 달하는 위험 수목을 제거한 서울 동작구는 올해도 81주를 정비하는 등 안전한 산림환경 관리에 지속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방재·배기·배수·화학물질 공급·전력 공급·관제시설은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로, 설비 내부 배관 관리와 웨이퍼 정체 관리 등은 ‘보안작업’으로 인정됐다. 파업 중에도 두 영역 모두 평상시(평일 및 주말·휴일 포함)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
“원유 70% 이상 중동 의존…섣부른 판단시 공급망 흔들릴 수도”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호르무즈해협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 문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관리와 재외국민 안전망 관리가 걸린 복합 외교 위기”라며 정부의 신중 대응 기조를 옹호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조현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 일변도로 흐르지 않고 있다. 총파업이라는 악재만 놓고 보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법하지만 시장은 생산라인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18일 전 거래일보다 3.88% 오른 2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26만2000원까지 밀렸
전날 법원 판단에 따른 조치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하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파업 기간에도 7000여명의 근로자가 안전·보안 업무를 위해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법원이 안전 보호시설 유지 등을 이유로 필수 인력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
노조 “법원, 주말·연휴 인력 수준 인정”회사 “평상시 근무 유지가 결정 취지”가처분 해석 두고 공방 격화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연휴 수준 인력’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평상시 근무 수준 유지가 결정 취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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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안 관련 업무는 정상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노조 측이 주장한 ‘주말·연휴 수준 인력 운영’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문을 통해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
법원, 총파업 앞두고 사측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실질적인 쟁의권 행사에는 큰 제약이 없는 판단”이라고 해석하며 예정된 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DX 조합원들 “DS 중심 교섭” 반발내부 균열 속 법적 공방 조짐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와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입장 차이에 따른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재판부, 21일 총파업 전 가처분 결론삼성 “생산시설 보호 필요”…노조 “적법 파업”웨이퍼 변질·공급망 차질 우려도 변수
삼성전자 총파업 향방을 가를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총파업 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제조·생산·기술 근로자, 파업 참여할 수 있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평행선을 유지하며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가 울산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민원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전면허 갱신이나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계열사ㆍ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올해로 3회째 해당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과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사택복지관 1층 로비
교육부가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1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된 특허 887건 가운데 618건이 실제 특허 등록으로 이어졌고 이 중 164건은 기업에 기술이전되는 성과를 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함께 ‘제16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와 재계·법조계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장은 전날 열린 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4만 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직원 기준으로 약 35%, 반도체 부문
성과급 쟁의 정당성 논란대법원 판례와 충돌 지적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재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나서는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성평등부, 27일 특별회의 출범식 개최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우리 속담에 ‘몸꼴 내다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날씬한 몸을 더 돋보이려고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는 추위에 얼어 죽는다는 뜻이다. 겨울에 내복을 입지 않은 아이들이나 스타킹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에게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모양은 덜해도 실속은 차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가정에서 전기분전반은 겨울에 입는 내복처럼
2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그 주 월요일을 ‘사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