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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쏠린 눈…총파업 분수령 될까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재판부, 21일 총파업 전 가처분 결론삼성 “생산시설 보호 필요”…노조 “적법 파업”웨이퍼 변질·공급망 차질 우려도 변수 삼성전자 총파업 향방을 가를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총파업 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

2026-05-14 05:00
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대화 고려 안해…협박·폭행 생각 없어”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제조·생산·기술 근로자, 파업 참여할 수 있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평행선을 유지하며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2026-05-13 13:29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울산운전면허시험장과 ‘찾아가는 이동민원 서비스’ 운영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가 울산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민원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전면허 갱신이나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계열사ㆍ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올해로 3회째 해당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과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사택복지관 1층 로비

2026-05-11 14:51
“기업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결”…IP 마이스터 60팀 선발

교육부가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1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된 특허 887건 가운데 618건이 실제 특허 등록으로 이어졌고 이 중 164건은 기업에 기술이전되는 성과를 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함께 ‘제16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2026-05-06 12:00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와 재계·법조계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장은 전날 열린 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4만 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직원 기준으로 약 35%, 반도체 부문

2026-04-24 09:01
“명확한 근거 없는데”…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파업, 정당성 논란으로

성과급 쟁의 정당성 논란대법원 판례와 충돌 지적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재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나서는

2026-04-23 17:52
이찬희 “삼성은 국민의 기업… 노조, 파업 전 ‘사회적 무게’ 고려해야”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2026-04-21 14:44
“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성평등부, 27일 특별회의 출범식 개최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

2026-03-26 12:00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

2026-02-28 07:0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여야, 빗썸 사태 일제히 질타…“사후대책ㆍ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정무위 긴급현안질의…與 “지갑·장부 일치 시스템 없어”野 “좌충우돌 경영…소비자 안전보호·금융거래 질서 경시” 여야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피해구제 모두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026-02-11 14:25
청소년 정책 직접 제안한다⋯성평등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모집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직접 국가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을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단위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다. 2005년 출범 이후 20여 년간 총 697개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해 왔다. 지난해에는 ‘안전·보호’ 영역에서 △청소년

2026-02-02 12:00
“16년 묵은 소방관 미지급 수당 전격 지급"...경기 소방관 8245명에 341억원

화재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새벽 출동에서, 16년을 싸웠다. 경기도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3893만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가 찍혔다. 1·2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음에도 '화해권고'를 수용해 전격 지급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2026-01-29 14:24
씨앤투스, 일본 워크웨어 5대 브랜드 독점 유통…“주요 모델 없어서 못 판다”

필터 기업 씨앤투스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워크웨어(패션 작업복) 사업이 올해 본격적인 성장을 꾀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 5대 워크웨어 브랜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개의 직영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씨앤투스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한 일본 유명 워크웨어 브랜드를 올해 상반기 직영점 10개까지 늘리고 하반기엔 가

2026-01-29 11:27
미국, 이란 내 자국민에 “당장 떠나라”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육로 이동 권고"미국 시민, 체포 등 위험 매우 커" 미국 정부가 이란 내 자국민에게 출국을 권고했다. 13일(현지시간) CBC뉴스에 따르면 주이란 미국 사이버대사관은 웹사이트에 이란 안보 경보를 게재하고 자국민 출국을 권고했다. 대사관은 “이란을 당장 떠나라. 미국 정부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 출국 계획을 세우라”며 “대피할 수 없

2026-01-13 16:52
美, 시리아·남수단 등 5개국 전면 입국 금지 대상 지정

12개 국가는 부분 입국 제한 국가로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남수단 등 5개국을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고위험 국가로 판단한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2025-12-17 13:10
화장실 4시간 이용해 해고된 직장인…법원 "생리적 필요 초과"

중국에서 한 엔지니어가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엔지니어 리(李) 씨는 2024년 4~5월 한 달 동안 총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이 중 최장 체류 시

2025-12-15 10:25
iM뱅크·세이브더칠드런, 지역 아동 대상 ‘과학진로·체험형 과학캠프’ 개최

iM뱅크는 지역 아동들의 과학적 흥미와 미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과학진로·체험형 과학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으며 지역 아동 30명이 참여했다. 참가 아동들은 전시관 탐방, 태양광 자동차 제작, 자율주행 로봇 코딩, 야간 천체 관측 등 다양한 과학 체험활

2025-12-01 14:07
"카드·주민번호 안 물어봅니다"...인구총조사 조사 사칭 주의보

국가데이터처가 '2025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통계조사원을 사칭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 사기를 주의하라고 10일 당부했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방문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가 발급한 통계조사 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사요원 신분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시

2025-11-10 15:35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2025-1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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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일 정상, 고령화·저출생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지속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2026-01-13 20:43
가정 내 전기분전반 숨기지 못한다

우리 속담에 ‘몸꼴 내다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날씬한 몸을 더 돋보이려고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는 추위에 얼어 죽는다는 뜻이다. 겨울에 내복을 입지 않은 아이들이나 스타킹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에게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모양은 덜해도 실속은 차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가정에서 전기분전반은 겨울에 입는 내복처럼

2018-08-01 08:4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사망사고 감축 위해 총력 다할 것”

2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그 주 월요일을 ‘사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18-07-0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