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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2026-01-29 12:13
  •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해 국내서 달러 수십조 매입환율 상승 압력 요인 지목…"해외서 직접 조달”현행법상 채권 발행 불허…법적 근거 신설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고환율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2026-01-26 14:50
  • 與 디지털자산TF 28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與 디지털자산TF 28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5 17:20
  • 李 대통령 만난 與코스피 5천 특위…"3차 상법개정 조속 추진”
    李 대통령 만난 與코스피 5천 특위…"3차 상법개정 조속 추진”
    오기형 특위위원장 "李 대통령 공약 달성 의미 커”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규제 강화 공감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됐지만 아직 부족”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며 뜻을 모았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
    2026-01-22 15:04
  • 한병도 "코스피 5000 돌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
    한병도 "코스피 5000 돌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장중 5000 돌파"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친화 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의 장중 5000선 돌파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금 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출범 46년
    2026-01-22 10:37
  •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
    2026-01-20 17:28
  •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2026-01-14 10:02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6-01-08 21:06
  •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추가 협의 예정…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으로 시장 호응 유도”[종합2보]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추가 협의 예정…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으로 시장 호응 유도”[종합2보]
    “이달 중 실무·고위 협의…속도감 있는 추진 요청”“증시로 몰리는 자금 펀드로 갈 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를 다룰 추가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2026-01-07 14:15
  •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재경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재경부와의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미래 성장 재원들을 좀 많이 마련
    2026-01-07 13:30
  • MBK "청산 아니다" vs 노·정 "책임 회피"…홈플 회생계획안 두고 대립
    MBK "청산 아니다" vs 노·정 "책임 회피"…홈플 회생계획안 두고 대립
    향후 6년간 41개 점포 폐점익스프레스만 분리 매각 추진SSM 시장 자체 성장성 둔화알짜 점포 이탈 땐 '청산' 우려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시도해 온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DIP파이낸싱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청산을 전제로 한 계획은
    2026-01-05 18:26
  •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 MBK, 홈플러스 분리매각 파장...이와중에 고려아연 美제련소도 제동
    MBK, 홈플러스 분리매각 파장...이와중에 고려아연 美제련소도 제동
    MBK파트너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구조조정 안도 담겨"먹튀 시나리오" 정치권서 비판고려아연 공세에도 곱지 않은 시선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점포를 정리해 몸집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2026-01-04 13:45
  • 마트노조 “MBK가 망가뜨린 홈플러스, 회생안도 시간끌기”⋯정부 개입 촉구
    마트노조 “MBK가 망가뜨린 홈플러스, 회생안도 시간끌기”⋯정부 개입 촉구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전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골자로 한 회생안을 제출한 가운데 노동계와 여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규탄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사실상 기업 회생 탈을 쓴 시한부 청산 계획"이라며 "MBK의 자구책 마
    2025-12-30 13:54
  •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
    2025-12-22 17:59
  • '불법 홍보방' 운영한 안도걸 국회의원...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불법 홍보방' 운영한 안도걸 국회의원...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시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2025-12-16 08:53
  • "1분기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27조"...민병덕 "디지털 금융 G2 도약해야”
    "1분기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27조"...민병덕 "디지털 금융 G2 도약해야”
    1분기 해외이체 57조 중 스테이블코인 50% 육박제도 공백에 혁신기업들 줄줄이 해외로 탈출 지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을 추진 중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은 디지털 금융 G2가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출 규모가 약 27조 원에 달해 "제도의 공백이
    2025-1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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