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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2024-04-01 17:30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저출산 문제는 세계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라마다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존재하는 반면, 터무니없는 정책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구나” 싶은 정책들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박물관과 공원 등 국가 운영시설을 이용할 때 먼

2024-03-27 05:00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출생소득'을 4·10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출생소득은 출생하는 모든 국민에게 월정액 또는 목돈을 보편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출생소득 제안 심화를 위한 특별 TF를

2024-03-05 16:12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0.7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는 부정적인 지표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

2024-02-29 16:32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그보다 낮은 0.71~0.72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실정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합계출산율 0.7명대에 들어섰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2024-02-28 05:0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대응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예산 비중은 3년째 2% 초중반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

2024-02-25 10:01
신한은행, 금리 연 9% ‘패밀리 상생 적금’ 3개월만에 완판

신한은행은 저출산·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 동참을 위해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의 5만좌 한도가 3개월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20일 밝혔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작년 11월 13일 출시된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고 연 6.0%p를 더해 최고 연 9.0%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적금이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 결혼·임

2024-02-20 14:48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2024-02-19 11:15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380조를 투입했지만 효과는커녕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부터라도 상식을 파괴할 정도의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2024-01-23 16:54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종합대책 발표”주거, 자녀수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자산, 1억 원 대출...첫 자녀부터 이자 감면 등국힘 저출생 대책엔 “갑작스런 발표...빈말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2대 총선 4호 공약이자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후 복귀 첫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2024-01-18 15:55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올해 6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김재원 씨(40·여·대전)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2023-12-25 12:00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

2023-12-18 16:57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너 어디 (대학)과 갈 건지 정했어?” “나 심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다 통합돼서 ‘심리생활체육미디어국어영문학과’ 가려고.” 　‘심리생활체육미디어국어영문학과’에 가고 싶은 고3 학생은 입시 설명회에 간다. 학생은 1명, 수십 명의 대학교 총장들이 참석해 직접 학교 홍보에 나선다. 개그맨 출신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 ‘킥서비스’에서 그려본 2033년의

2023-12-13 05:00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2023-12-03 08:42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3세에 노동 소득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2023-11-28 12:00
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다자녀 금리혜택 ‘속속’

은행권이 다자녀 가구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생 금융안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에 이어 ‘저출산’ 극복을 키워드로 잡아가는 모양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패밀리 상생 적금’을 선보였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3.0%에

2023-11-25 16:00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고딩엄빠4’ 패널들이 나이를 속인 가정폭력범에 분노했다. 22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에는 나이를 속인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하게 된 ‘고딩엄마’ 김선애가 출연했다. 스무 살에 친한 언니의 소개로 9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된 김선애는 교제 후 동거를 시작했다. 남자친구는 김선애에게 불법 대출을 받게 하고 음주 권유에

2023-11-23 10:30
상생금융 응답한 신한은행, 최고 연 9.0%...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신한은행이 높은 금리로 임신·육아기, 은퇴시기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상생금융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저출산·인구 고령화 등 인구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패밀리 상생 적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고객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춘 고객중심 금융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고 연 6.0%p를 더

2023-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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