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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1:15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24-02-07 12:00
  •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앞으로도 출생 아동에게 1억 원씩 줄 계획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수 감소 등으로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자녀 양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자녀...
    2024-02-05 10:30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를 냈다.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월과 9월 2차례 걸쳐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관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달 1일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2024-02-05 09: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는 제한된다. 일각의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새 학기...
    2024-01-25 11:55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아동수당 포함 18세까지 1억 원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소득 기준을 없애 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게 기존 정책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김 의장은 “현재 저출산 정책들은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2024-01-23 16:54
  •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우대금리는 △양육수당(영아·아동) 수급자 또는 임산부 대상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타행 포함) 연 0.6%p △하나 합 서비스 이용 시 연 0.3%p △마케팅 동의 시 연 0.1%p이며, 특히 △하나원큐에서 '아이 미래 지킴' 서약 시 연 1.0%p 우대금리와 함께 은행은 좌당 1만 원의 기부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을 실천하게 된다.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2024-01-20 08:00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2024-01-18 15:55
  •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만 0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만 1세)으로 늘었다. 영아 전담 아이 돌봄 지원(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의 경우 올해부터는 등·하원과 병원 동행아이돌봄까지 확대된다. ‘마포누구나운동센터’도 올해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공덕SK리더스뷰 상가 내에 위치해 날씨 영향 없이 운동할 수 있고...
    2024-01-16 14:30
  •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2024-01-11 16:23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24-01-04 09:10
  • 금호석화, 출산축하금 최대 2000만원…‘존중과 용기’ 담은 복지제도 시행
    금호석화, 출산축하금 최대 2000만원…‘존중과 용기’ 담은 복지제도 시행
    출산 축하금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작년에 출산한 아동은 인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배우자(남편)출산휴가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 신설 △입양 축하금 인당 300만 원 및 입양휴가 5일 지급 △임신주수별 태아 검진 시 반차 지급 등이며 그 외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 임신 기간 근로...
    2024-01-03 15:23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2024-01-02 11:43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돈도 두 배인데, 정부에서 받는 돈을 합치니 아이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2023-12-25 12:00
  •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 정보, 전담기관서 고용센터로 연계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 정보, 전담기관서 고용센터로 연계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하고, 고용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지원을 희망하면, 대상자 동의를...
    2023-12-20 16:30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2023-12-18 16:57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통지를 받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강남구청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A씨가 아동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판단 끝에 부정수급한 보육료 493만 원을 반환하라는...
    2023-12-17 09:52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조사 대상의 86.3%는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2023-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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