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2026 새해 달라지는 것

1. 기획재정부 (경제 및 민생 안정)
•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2. 보건복지부 (복지 및 돌봄)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로 단계적 확대되어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약 70여 개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과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 의료•요양 통합지원 전국 시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으로 본격 확산됩니다.

3. 고용노동부 (일자리 및 노동 환경)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추진: 퇴근 후 카톡 등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서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공짜 야근'을 유발하던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를 통해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유도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과 기간이 확대되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4. 교육부 (교육 및 늘봄)
• 유보통합 본격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통합되기 시작하며, 어느 기관에 보내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모든 학년으로 운영되어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확산: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됩니다.

5.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안전 및 환경)
• 모바일 신분증 활용 전면화: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모든 신분 증명서의 모바일화가 정착되어 관공서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대부분의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곰 사육 및 도축 금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며, 동물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됩니다.
•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 터널 등 도시 침수 방지 시설 투자가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