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를 심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거부권 불발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농업 4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이상기후에 따른 일시적 공급위기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재배한 여름배추 등 우리 품종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입지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현재 14% 수준인 스마트농업 보급률이 2027년까지 30%로 확대되고, 내년에 4개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가 지정된다.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8만 헥타
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 값 안정화를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관행적 생산체계를 시장에서 원하는 고품질·품종으로 전환하고, 민간 신곡 소비가 확대되도록 전통주 산업 육성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7일 대통령 재의요구 시한…계엄·탄핵정국에 불확실성 커尹대통령 “국정운영에 관여 않겠다”…야당 뜻대로 시행될 가능성↑
정부가 농업을 파탄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야당 주도의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로선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당 법안이 시행될
전체 식량작물 농가 10곳 중 8곳 정도가 쌀 농사를 짓는 흐름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
이는 쌀 소비량 급감 속 쌀 과잉 공급을 불러와 ‘쌀값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논벼 재배면적은 69만7683헥타르(ha)로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89만2563ha)의 78.1%에 달했다.
논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질의에 "대통령실은 항상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 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통과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채 해병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입법을 해야지, 왜 값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하려고 하나"며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을 문제 삼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지 쌀값을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정부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22일 정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
쌀값 폭락ㆍ물가 폭등 비판 “윤석열 정부 퇴진” 주장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최 측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약 6000명이 모였다. 1차 총궐기 때와 달리 집회 참석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산지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지쌀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 격리 물량을 총 24만5000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5일 기준 2024년산 산지쌀값은 80kg당 18만2872원으로 이달 5일(18만2700원) 대비 0.1%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