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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잉글랜드 헨더슨, 승리 세리머니 중 손목 부상으로 병원행 [북중미 월드컵]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조던 헨더슨(브렌트포드)이 북중미 월드컵 16강 승리 세리머니 도중 손목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이하 한국시간) BBC에 따르면 헨더슨은 이날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잉글랜드가 멕시코를 3-2로 꺾은 뒤 세리머니를 하다가 손목을 다쳤다.

2026-07-06 16:20
폭염·정전 대응 총력⋯한전,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체제 가동

한국전력이 올여름 극한의 기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한전은 폭염으로 인한 수요 급증과 발전소 고장 등 복합 위기 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6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기후부, 전력거래소 및 전국 15개 지역본

2026-07-06 16:03
靑, '5·18 성역' 이병태 자진사퇴 권고…"국정기조 부합 노력해야"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거취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2026-07-06 15:54
[BioS]휴온스, '펩타이드 점안제' 안구건조증 2상 "첫 환자등록"

휴온스(Huons)는 펩타이드 기반의 점안제 ‘HUC1-394’의 안구건조증 임상2상 첫 환자등록(FPI)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상2상은 안구건조증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HUC1-394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휴온스는 내년 하반기 마지막 환자 평가(LPLV)를 목표로

2026-07-06 14:54
농장 밖에서 뚫린 아프리카돼지열병…도축장 혈액까지 매일 검사

올해 7개 시도서 24건 발생…사료원료·불법축산물·야생멧돼지 위험요인 추정도축장 64곳 연중 검사…혈액탱크 설치 36곳은 매일 시료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망이 농장 울타리 밖으로 넓어진다. 올해 ASF가 경기·강원·경북 등 기존 발생지역을 넘어 충남·전북·전남·경남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농장 차단방역만으로는 확산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2026-07-06 11:00
‘13년 완전자본잠식’ 웅진플레이도시, 윤새봄 대표 개인 최대주주로

웅진그룹의 레저 계열사인 웅진플레이도시가 2013년 이후 13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규모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통해 단기 만기 리스크는 넘겼지만,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해 현금 체력이 고갈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웅진 대표가 지

2026-07-06 07:45
폭염에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각국 대책 마련 부심

일본, 노동손실 연 29억 시간 육박유럽, 40도 폭염에 산업현장 비상근무시간 조정·야외작업 제한 확산폭염 대응, 경제·노동 문제로 접근해야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근무 방식과 산업 현장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폭염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핵

2026-07-05 16:34
정부, 5조3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2026-07-04 10:50
교사 민원 대응 부담, 이제 학교가 책임진다…'교권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6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중심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이후 이어지는 학부

2026-07-03 18:55
청와대 "쿠팡 조사는 적법 절차…美와 소통해 설명"

위성락 "국적 따른 차별·표적화 조사 아니다""대통령실, 노트북 회수 지시·인지한 적 없어""한미 다른 현안과는 분리해 관리하겠다" 청와대가 3일 쿠팡을 겨냥한 미국 하원 보고서와 관련해 "쿠팡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의회·행정부와 소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2026-07-03 17:18
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중소 협력업체 타격 불가피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납품 및 입점 중소상공인들은 회생 절차를 통한 영업 정상화와 대금 지급 등에 기대감을 걸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들에 미칠 연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

2026-07-03 14:46
소상공인 자금 묶여 있는데...홈플러스 회생 연장·폐지 결정 [존폐기로 홈플러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홈플러스의 정산 지연 사태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영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불투명한 자금 조달안으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

2026-07-03 11:13
경북 예천 농장서 구제역 발생⋯인접 시·군 위기경보 '심각' 격상

돼지·소 농장서 구제역 항원 양성 확인…초동방역팀 파견 및 긴급 방역17일까지 인근 지역 우제류 농장 대상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 실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 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 농장(1호)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소 농장(5호)을 대

2026-07-03 10:38
트럼프 1기 NSC 참모 “美 하원 쿠팡 보고서, 시의적절한 경고”

“사소한 무역 문제 긴장 고조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기고한 글에서 “해당 보고서는 양국 간 무역 마

2026-07-03 07:25
1000만 영화가 살린 극장가…전문가들 “회복 아닌 착시일 수도”[K무비 흥행 인덱스③]

전문가들 “영화관람 구독제 등 파격적 대안 수용해야”롯데시네마·메가박스 빅딜 결렬…“체질 개선 계기 될 것”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이 관객의 자발적인 입소문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영화산업 전반의 건강한 회복세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왕과 사는 남자’ 등 특정 성공작에 의존한 흥행 양

2026-07-03 05:10
JK김동욱, '5ㆍ18 조롱' 배재고 응원⋯"정권은 너희의 미래보다 짧다"

가수 JK김동욱이 배재고 야구부를 재차 두둔했다. 2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권은 너희의 미래보다 짧다. 배재 레츠고”라며 배재고 야구부를 응원하는 영상을 올렸다. JK김동욱은 지난달 30일에도 “아이들이 야구 경기 중에 보인 단순한 해프닝을 이렇게까지 키우냐”라며 “좌표 찍는 극좌들의 만행이자 이제는 사라져야 할 쓰레기 정서”라

2026-07-02 18:59
스타벅스 구호·탱크데이 논란…교사 10명 중 9명 "학생 극우화 혐오 표현 심각" [데이터클립]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및 교실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

2026-07-02 16:34
“똘똘한 한 채 혜택 줄여야”…국회 토론회서 종부세 강화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과표 현실화 주장“공시가격 신뢰도 확보 먼저” 신중론도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고 1세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6-07-02 14:31
오세훈 "경제력이 청년 AI 격차 낳아선 안 돼"… 내년 초 'AI 이용권' 지급 목표 추진 [종합]

챗GPT·제미나이 등 유력…협상 진행 중"월 2.2달러보다 낮은 수준에 이용"…저렴한 가격 조건 책정 전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렴한 가격에 챗GPT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권을 지원하고 AI 관련 교육도

2026-07-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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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또 고령 운전자 사고, 日선 ‘면허 반납 체험’ 시험 중

또다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차

2026-06-23 07:00
[60+ 궁금증] 나이 들수록 왜 자녀와 생각이 달라질까

"결혼은 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애가 그냥 웃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나랑 생각이 완전 달라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틀렸다기보다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는 감각.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런 순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다. 세대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숫자로 확인되는

2026-06-10 06:00

넥스블록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
[여기는 현장] 금융결제원,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대응 '제자리 걸음' 지적

디지털자산 자금세탁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증폭하며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추적 기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8일 김필수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함께 발생할 자금세탁 문제를 짚고, 향후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김

2026-01-2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