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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정부가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원조회 강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제 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2022-12-12 05:00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정부는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신원조회 강화 방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하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

2022-12-12 05: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정부가 올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입사 시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

2022-12-12 05:00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이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30일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에 대한 터무니없고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라며 “숙고 끝에 최소한 거짓된 내용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 29일 연예부 기자

2022-11-30 18:20
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2022-11-29 18:24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을 실제보다 수백억 원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79억 원 중 이미 낸 과태료 74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조 판사는 “

2022-11-29 14:35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오늘 1심 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을 실제보다 수백억 원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내린다. 태평양그룹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2022-11-29 06:00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손에도 들어갔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전 계약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

2022-11-24 15:38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원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반면 가석방이 예측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2022-11-23 20:25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부정청탁, 짜고친 풋가격, 징계 부실 등 회계질서 총체적 붕괴檢, 이번 사건의 본질…1조 원대 이익 노린 '대형 경제범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

2022-11-23 15:20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

2022-11-18 16:42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4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2022-11-09 19:49
내연녀 15시간 폭행하고 세탁기에 돌린 40대 남…징역 3년6개월 선고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이틀 동안 약 15시간가량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11-04 19:49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엄중한 처벌

2022-11-03 17:45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1개월 더 늘렸다. 앞서 검찰은 8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2022-11-01 17:15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2

2022-10-27 11:27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

2022-10-26 15:35
[속보]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징역 1년2개월 실형

[속보]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징역 1년2개월 실형

2022-10-26 14:44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김경두 前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장반석 前 감독 집행유예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2022-10-20 14:58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에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

2022-10-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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