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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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석방 후 눈물

지인들의 마약을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황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 경위

2026-07-09 20:32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法 “위법 지시 거부했어야”

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 실형 및 법정구속 法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책임자로서 거부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

2026-07-09 15:28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5년·1년6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2026-07-09 12:30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사준다”…‘278억 사기’ 40대 주부 1심 징역 18년

재판부, 63명 피해·278억원 편취 인정“죄질 매우 불량…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배상명령은 각하…“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26-07-08 11:07
[넥스블록]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6
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을 임신으로 협박했던 여성과 공범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열린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합한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26-07-03 00:49
대법 "흉기 소지만으론 처벌할 수 없어"...'식칼 휴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2026-06-30 12:00
종합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자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30일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담당은 김정민 특검보

2026-06-30 10:21
김호중, 가석방으로 오늘 조기 출소⋯향후 계획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오늘(30일) 오전 10시께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2026-06-30 09:34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미국서 담합 혐의 피소

미국 소비자ㆍ중소 PC업체, 집단소송 제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미국 소비자와 중소 PC업체들로부터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WCCFTECH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조립·유통업체 3곳이 25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삼성전

2026-06-30 08:00
[증시키워드] '청와대 보고회' 삼성·SK 대규모 투자 발표 임박...반도체 대장주 이목 집중

국내 증시 정규장 개장을 앞두고 최근 시장 상승을 견인해 온 반도체와 자동차, 전력기기 등 주도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발표와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 등 호재가 예정돼 있어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회복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장

2026-06-29 08:47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 당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026-06-25 11:25
캄보디아서 43억 편취한 주식리딩방 모집책, 징역 6년 실형 확정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의 모집책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죄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인원을 ‘모집’만 했더라도 사기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

2026-06-19 10:00
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자, 실형 선고⋯SM엔터 “고소 확대 계획”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2026-06-18 14:26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징역형⋯'음주운전만 5회' 징역 1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증거 은닉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를

2026-06-11 18:33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인정

위증교사는 무죄, 위조 증거 사용은 유죄 인정 法 "증인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 있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2026-06-10 12:23
AOA 출신 권민아, 피부 시술 중 화상 피해⋯"합의 제안했다가 협박범으로 몰려"

AOA 출신 권민아가 미용 시술 중 입은 화상 피해에 심경을 전했다. 5일 권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피부상태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으나 회복속도가 느려져 많이 무섭다”라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1월에 슈링크 의료사고가 있었고 전문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에 2년간의 치료가 예상된다고 하셨으

2026-06-05 21:35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

2026-05-28 15:02
'학내 비리제보' 50대 교사, 휴직 중 추락 사망⋯공익제보 후 업무 어려워

학내 횡령 등 공익 제보한 50대 교사가 사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점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한 A씨는 202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관계자의 횡령과 회계 부정, 음주운전 등을 공익 제보한 것으

2026-05-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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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고립 방지하자” 일본 지방소멸 막는 교통 정책

일본 고령자의 교통 난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중교통 공급이 적은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이동권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수요응답형(온디맨드, On-demand)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지역 모빌리

2025-03-13 08:14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2024-09-10 13:57
길 잃은 치매노인 ‘편의점’이 돌본다면?… 싱가포르 ‘고 투 포인트’ 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의를 갖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노인의 보호를 경찰에게 의지하는 정책에

2023-07-12 09:42

넥스블록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