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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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사고 예방 솔루션을 갖춘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티’는 각종 건설·유통 현장에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 C3’ 공급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끼 형태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C3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잘...

2024-04-26 15:14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선거 직전 급조된, 그것도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주도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정당 혹은 후보자 측면과 유권자 측면에서 생각할 수...

2024-04-25 05:00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아름은 최근 아프리카TV에 1인 채널을 개설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고 사기꾼도 아니다”라며 해명하며 “아이들은 구청에서 보호시설로 데려갔다”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당시 아름은 “현재 임신 중이 맞다”라고 밝힌 바...

2024-04-19 15:38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2024-04-18 16:47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어서 이들의 발언도 확인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히 나온다”고 부연 설명했다.

2024-04-16 20:01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2024-04-16 11:09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물인 이불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자, 이 남성은 “간통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여성을 짝사랑 중이라 홀로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변명은 여전하다.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2024-04-15 06:00
"성범죄 하려 했다"…20대 여성 2명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 구속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살이었던 2015년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70대 노인을 30여분 동안 폭행하기도 했는데 어깨를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2024-04-14 14:46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4-12 23:46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2024-04-11 15:26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2024-04-11 12:50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A 씨는 2016년 이웃 주민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후 출소했는데, 출소 후 직업 없이 지내며 B 씨로부터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 B 씨는 혼자 살던 A 씨를 돌보고자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고, A 씨의 형이 집에서 사망한 어머니를 발견해 신고했다. B 씨는 늑골 21군데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4-09 15:09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2024-04-08 21:59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배우들을 상태도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2024-04-07 19:42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2024-04-07 15:31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실제로 현재 일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들은 상장피를 대가로 상장시켜줬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2024-04-04 05:00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재판은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18:4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강변한 것과 판박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 허탈감을 달래야 할지 모를 판국이다.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 ‘입틀막’을 시도한 셈이다. 민주당은 의혹과 논란에 입을 닫고...

2024-04-03 05: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2024-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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