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집행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순교부’서 수혜자 체감 ‘실집행’으로…정부, 재정집행 관리체계 전면개편

기획예산처, 2027년 민간보조·R&D 50조 우선 도입…2030년 92%로 확대지난해 상반기 민간보조 실집행률 46.3%⋯자금 체류ㆍ조달비용 줄인다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자금 교부와 집행 속도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는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내년 민간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금부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2030년

2026-10-27 15:00
성평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확대 등 정책방향 공유

성평등가족부는 1일 가족사업 관련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6년도 가족정책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 광역 지자체 가족정책 담당 직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가족정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2025-10-01 16:29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

2023-08-27 14:53
이영 중기부 장관 "우리 벤처 암흑기 아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투자환경과 여력 그리고 실 집행률이 그렇게 암흑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영 장관은 전날 저녁 자신의 SNS에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무조건 어렵다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중기부는 나름의 분석을 통해 가장 힘든 곳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하기 위

2023-02-13 17:33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정해진 예산의 10%도 안 쓴 사업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4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2021-03-14 11:12
[2020 국감]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집행률 24%, “폐업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행정절차가 복잡한 데다 업무처리도 늦어 막상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은 총 294억 원이

2020-10-19 09:54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재정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3분기 재정 집행실적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9월 말까지 중앙재정 예산현액 475조6000억 원

2019-10-31 11:15
구윤철 차관 “추경편성 부처 이달까지 집행목표 75% 이상 달성을”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추경편성 부처에 이달 말까지 집행목표인 75% 이상을 집행해달라고 27일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2019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실적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며 “2019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예산을 완전히 집행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재정 집행관리에

2019-09-27 18:00
정부 '출자기업 1.5조 배당' 투자로 돌린다

정부가 출자기업의 1조 5000억 원의 배당금을 감액하고 이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쓰기로 했다. 또 올해 민자사업도 목표한 투자계획 4조 2000억 원보다 더 많은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7월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점검결과 등을 논

2019-08-30 14:52
지난해 추경 사업 중 5건 '0원' 집행 '실효성 논란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신규 사업 가운데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 편성 시 사업 실효성 검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건은 연내

2019-08-15 10:29
중앙재정 65.4% 상반기 집행…목표치 4.3%P 초과 달성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65.4%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를 4.3%포인트(P) 초과 집행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상반기 재정 집행실적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2019-07-25 09:55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이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존치평가·자산운용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선 23개 기금 중 21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

2019-05-29 10:00
[2018 국감] 정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예산 집행 고작 46%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아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임에도 최근까지 실태 파악을 못하는 등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산업위기대

2018-10-29 09:33
정부, 추경 집행률 극히 미미… 일자리 정책 실효성 의문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경 집행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기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도 실무를 맡고 있는 해당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늘어난 106만5000명을 기

2018-10-14 18:29
[2018 국감] 중기부, 전통 시장 지원 사업 추경 실집행률 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18년 추경예산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이 0%로 드러났다. 청년 실업 완화 및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요구했던 2018년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실집행률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2018-10-12 10:00
[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 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 살림에 총 372조 원을 집행했다.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63조7117억 원을 사용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대출펀드 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사업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예

2016-07-14 11:02
“농림부, 친환경농산물사업 방치, 3년간 실집행 전무”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사업이 방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구을)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사업은 첫해부터 3년간 실제 집행이 단 한건도 없어 매년 평균 16억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촉

2016-07-12 07:44
유일호 부총리 "소비위축 우려...1분기 조기 재정집행 적극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안한 경제여건에 대응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의 적극 추진을 독려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저리에서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와 현장점검 강화를

2016-01-26 09:54
8월까지 재정집행률 69.9%…0.7%포인트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의 재정집행률이 69.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세외수입 징수현황, 2013년 결산 시정조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09조1000억원을 집

2014-09-25 10:00
“2013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 가장 어려운 해로 기록”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2013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이 가장 어려웠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날 ‘2013년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예산처는 “재정운용 결과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7조4000억원이 감소했지만,

2014-07-08 08:25

1 2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

2014-03-1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