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수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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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그러면서 “소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고, 이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라며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 실직 수당을 받아도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았다는 결과 등 여러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된다”라며...

2023-12-20 13:59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휴·폐업과 실직, 소득 감소로 내몰렸다. 공무원들의 상황은 후자에 가까웠다.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임금은 정체됐고, 수당은 삭감됐다. 2018~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도 공무원들에겐 남 얘기였다. 최저임금이 10.9% 올랐던 2019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임금...

2023-11-06 05:00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은 먼저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2023년 기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201만 원 대비 92% 수준이다. 세후 기준 실수령액으로 보면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또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

2023-10-11 12:47
美 자동차노조 파업 6일째…조업중단ㆍ한시적 해고 확산

한시적 해고자는 실직자를 보조해주는 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드는 이미 노동자 600명을 일시 해고했다. 이틀 전 68명에 대한 일시해고를 밝힌 스탤란티스는 추가로 300명에 대한 해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협상은 답보상태다. 노조는 올해부터 4년 동안 약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인 반면, 사측은 20%대를 제안했다....

2023-09-21 13:30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특히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의 경우 실업수당 외에도 생계나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도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고용조정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했고, 이런 내용들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잉’ ‘중복’ 입법 지적도…“특별법 필요성 판단하기 일러” 반면 특별법이 과잉·중복 입법에 해당할...

2023-08-17 17:18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명목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요건이 재취업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참석자들은...

2023-07-12 15:01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과다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우울, 실직, 이혼, 자살로 내몰렸고, 수많은 자녀들이 위탁가정으로 분리되었다. 윤리성 등 공적가치 갖춰야 인권침해...

2023-06-28 05:00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지난해 고용장려금 사업은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장려금 예산은 1년 전보다 1조3874억 원(19.8%) 증액된 8조41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2022-12-25 10:25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된다.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선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돌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또 연평균...

2022-08-30 10:00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직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복지제도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한 가정에 아동이 태어남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2022-07-11 05: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구별 사업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단절돼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가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은 7월 1일...

2022-06-30 10:00
[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지금까지 LCC 업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에게 임금 70% 수준의 휴업 수당을 제공해왔지만, 이달 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이 지원금은 3년 연속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2020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다. 대형항공사와 달리 재정 여력이 없는 LCC 업계는 3월부터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미 이들은 직원들의...

2022-02-11 13:46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2022-02-06 11:21
관악구 "상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207명 추가 모집"

코로나19로 실직ㆍ폐업한 구민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 재산ㆍ소득ㆍ기타 자격 정보를 심사해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2월 4일까지다. 모집인원은 △지역방역일자리 18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27명 등 총 207명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3~5시간(65세 미만은 5시간ㆍ65세 이상은 3시간)이며 4대 보험 가입과 유급 휴일 부여, 주ㆍ월차 수당...

2022-01-27 14:30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버티도록’ 돕고, 실직자들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계층에는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게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당시 “코로나 학번의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와 일경험 확대를 추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2022-01-03 06:00
코로나에 비정규직 32％ 실직 경험…정규직보다 4.7배

휴업수당을 받은 비정규직은 18.0％로, 정규직(43.4％)의 절반도 안 됐다. 소득 감소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됐다.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3.5%로, 정규직(18.0%)의 3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실직과 소득감소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2021-10-17 16:00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에 담긴 면직예고제는 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 제출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 보좌진에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이다. 행정부 소속이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의원이 입만 떼면 보좌진이 실직자가 될 수...

2021-09-10 20:33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첫째, 물리적인 이동과 만남의 제한, 둘째, 실직, 임금 하락, 전반적인 경기 하락 및 회복 불투명성, 셋째, 의료 과부하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보건 이외 응급 및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의료 서비스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계적 추세 속에서도 독일은 예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독일도 코로나...

2021-07-21 05:00
미국, “실업수당이 인력난 원인?”…지원 줄이니 실업자 수 감소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때 그들이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실직수당으로 받기도 했다.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되레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민주당 측은 보육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 다른 다수의 요인이 잠재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시장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2021-06-28 13:12
美 물가·고용 ‘쌍끌이’ 진전...연준, 결단만 남았다

통상 수당이 끊기면 실직자들의 구직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해 1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표만으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와 완전고용에 근접하게 됐다는 평가다. 연준 내부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로버트 카플란...

2021-05-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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