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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너지-한수원, 수소 융복합 사업 협력
    SK에너지-한수원, 수소 융복합 사업 협력
    SK에너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 소재 SK 주유소 두 곳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금천구 SK박미주유소와 양천구 SK개나리주유소에서는 300㎾(킬로와트) 연료전지를 활용해 각각 지난해 2월과 9월부터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이...
    2023-01-13 10:10
  • 원희룡 장관, UAM 기체 제작 美 오버에어 방문…국내 생산 타진
    원희룡 장관, UAM 기체 제작 美 오버에어 방문…국내 생산 타진
    체결해 SK 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실증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SKT, Joby와 같이 역량 있는 민간 기업들이 UAM을 마음껏 시험 비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가 신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특례를 위한 법 제정과 실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5:40
  • 동아제약,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진출
    동아제약,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진출
    동아제약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규제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사업에 승인되면 2년간 규제유예...
    2023-01-06 09:19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한다. 국가산업단지도 새로 조성한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기존 노후 산단은 고밀·복합 개발해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할 수 있도록 활성화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제2차...
    2023-01-03 16:41
  • 제이브이엠, 정부 2024년 소분 건기식 제도 법제화 계획…수혜 예상
    제이브이엠, 정부 2024년 소분 건기식 제도 법제화 계획…수혜 예상
    아울러 그는 “국내의 경우 노후 장비 교체 수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약국들의 자동화 장비 니즈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서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는 지난 2020년 개인 맞춤형 거기식 추천·판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안건이 의결되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시범사업 격인 실증특례가...
    2023-01-02 09:27
  • 韓 ‘우주경제’ 가동…10년 뒤 달 착륙선, ‘누리호+다누리’ 최종 성과 기대
    韓 ‘우주경제’ 가동…10년 뒤 달 착륙선, ‘누리호+다누리’ 최종 성과 기대
    달 궤도선에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과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고, 달 표면 연착륙 실증과 임무 수행으로 탐사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중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628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랑데부와 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와 포집위성, 달 궤도...
    2022-12-28 15:35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해상태양광의 높은 발전단가를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치 구역을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으로 제한하고, 사고 대책 마련, 위험표시 부표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스코트라는 새만금과 거제도에...
    2022-12-20 16:30
  •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특례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계획 탄력 SK E&S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SK E&S는 20일 개최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022-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가나 통상산업부장관과 양국 경협방안 논의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ㆍ실증단지 착수식 개최 △경제 및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절약 간담회 개최 △한-헝가리 통상장관 회담 및 무역투자 촉진 협력 MOU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2022-12-18 09:11
  • 서울 여의도ㆍ청와대에서도 자율차 달린다
    서울 여의도ㆍ청와대에서도 자율차 달린다
    국토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7개 지구를 평가한 결과 올해 실증에 들어간 충북·세종을 제외한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총 2만1000㎞)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암·대구·제주에서 유상서비스가...
    2022-12-15 11:00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심의위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총회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2022-12-09 15:29
  • CJ제일제당, 산학연 협의체 참여…생분해 소재 산업 활성화 속도
    CJ제일제당, 산학연 협의체 참여…생분해 소재 산업 활성화 속도
    참여 기업들은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고자 △과기부 산하 기술핵심기관 및 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한 생분해 소재 기술 검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및 실증 사업 지원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기업들이 규제 특례 구역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생분해 소재를 투입, 실제 퇴비화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2022-11-30 09:38
  • 부산·대전·익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부산·대전·익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 예외), 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 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 예외) 등을 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새롭게 지정되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수요응답셔틀버스4.75㎞)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익산시...
    2022-11-24 11:00
  • 국산 UAM 기체, 서울 상공에 뜬다…이ㆍ착륙 버티포트 첫선
    국산 UAM 기체, 서울 상공에 뜬다…이ㆍ착륙 버티포트 첫선
    원희룡 장관은 “새로운 교통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UAM 실증·시범사업 추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법 제정,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UAM 비행 시험 및 실증을 위해 내년부터 그랜드챌린지를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2022-11-23 12:00
  • 전기차끼리 전력 거래…기아, 스타트업과 실증
    전기차끼리 전력 거래…기아, 스타트업과 실증
    티비유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일렉배리'(elecvery)'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충전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 알고리즘, 충전소 운영 효율 예측 서비스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아는 현재 시중에서 제공...
    2022-11-21 10:35
  • DB손보-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내놓는다
    DB손보-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내놓는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다수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돼 있고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2022-10-31 14:29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타운즈는 국내 최초로 ‘이웃간 차량공유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받아 실증테스트를 진행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발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운즈의 차량 공유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다. 지자체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최근엔 VC 투자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2022-10-31 12:00
  •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가스공사는 올해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셀프 충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해 4월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충전소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셀프 충전 설비 및 안전장치 설치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운전자는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
    2022-10-17 10:13
  • “32개 규제자유특구 기업 이어준다”…중기부, 신산업 협력 네트워크 가동
    “32개 규제자유특구 기업 이어준다”…중기부, 신산업 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기부는 현재까지 14개 시ㆍ도 32개를 지정해, 164개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78개의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특구 기업들은 총 950억 원의 매출 증가를 경험했으며, 25개의 생산공장 신설, 10건의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성과를 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생이음은 유사 규제자유특구를 이어 실증사업 기술개발 협력 및 공유, 법령개정, 공동...
    2022-09-27 14:23
  • 정부, 공공조달 133개 혁신제품 신규 지정…연간 1600개 이상 지정 추진
    정부, 공공조달 133개 혁신제품 신규 지정…연간 1600개 이상 지정 추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제품, 혁신시제품, 우수특허, 기술마켓 연계제품 등을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 구매담당자 면책, 시범구매 등 조달 상 특례를 적용해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조달 전문지원을 통해 공공수요 발굴 및 제품 추천을 확대하고, 전시회 및 기업교육을 통해 인지도 제고를 추진한다....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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