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작업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측이 앞서 4월 금융당국에 금감원 제재 사유 분석 연구용역, 은행권 실무작업반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연 TF 논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약속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이달 23일부터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화우로 구성된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사의 책무구조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금융사고 발생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유형 청년 30여 명 내외로 ‘포커스그룹’을 구성, 인터뷰와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Youth Finance)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해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23년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추진방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3월 출범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의 자율규제 분과를 통해서도 꾸준히 논의해 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금융감독원은 21일 IPO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이 이날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TF)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한달여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파두...
양자보안통신은 전 세계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분야로 SKT는 양자보안 및 차세대 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는 실무작업반의 의장을 맡아 양자암호통신기술 국제 표준 수립을 선도하고 있다.
심 팀장은 “양자보안 기술을 상용화해 통신망에 적용한 사례가 전 세계에 많지 않고 SK텔레콤이 글로벌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QKD 기술을 적용한...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 방향과 2023년도 킬러규제 후보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후 은행권 태스크포스(TF)가 출범되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는 카드·보험사의 종지업 허용 방안이 논의됐다.
종지업을 기회삼아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거나 은행에게 지불했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카드사들은 종지업을 숙원사업으로 꼽아왔다. 자체 금융플랫폼을...
시중은행 전환 허용,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적극 추진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TF는 4개월 동안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금융회사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15일까지 12차례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쳤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소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다.
이에 이날 TF 회의에서는...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으로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은행권 제도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업무위탁 범위 넓히고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구체적 개선방안 9월 말 확정·발표 예정금융위 “IT 기업 등 수탁자에도 의무 적용”
금융당국이 금융·비금융 분야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이에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이 올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은행권 제도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지방은 '특별법 제정' 등 건의에 당국 “신중해야”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오프라인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특별법 제정이나...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이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자원개발, 에너지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가 강제징용·‘위안부’·무역분쟁 문제 등으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대화가 끊겼다. 이후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대화가 5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무차원의 작업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은행권은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기존에 투자일임이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4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생금융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