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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DSR 사각지대까지 없앤다…“사실상 모든 대출 규제권 안으로” [빚의 문 닫힌다]

전세·정책대출까지 DSR 편입 검토…1억 이하 소액대출도 포함 RWA 상향·고액 주담대 추가 가중치 부담도 논의…대출 공급도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전면화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1주택자와 전세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며 대출 전반의

2026-04-05 15:35
대출규제 추가 예고... 1주택·전세대출까지 죈다 [빚의 문 닫힌다]

비거주 1주택·DSR·RWA 작업반 내주 가동…7일 은행권과 실무회의 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에 착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 국면에 들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수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고강도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26-04-05 14:38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연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

2026-03-11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일 ~ 3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2026-03-02 09:05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2-23 10:22
“보험료 전액 지원”...금융위, 지자체 대상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

보험료 전액 무상 지원…6종 상품 중 선택지자체당 최대 18억…최소 10%는 자체 부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1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총 300억

2025-11-10 12:00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으로⋯정부, 에너지 대전환 청사진 그린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청사진 수립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의 '주력 전원'이자 '주력 산업'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했

2025-09-09 11:00
“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보험업계, 300억 상생기금으로 무상보험 추진

신용·상해·풍수해 등 6대 상생상품 운영전국 지자체와 맞춤형 추진⋯ 3분기 1호 선정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손잡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가입 보험상품 운영에 나선다. 보험업권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3년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6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생명

2025-08-26 13:40
금융권, 서민·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맞손…“균형성장 뒷받침”

연체기록 제한으로 최대 324만 명 신용회복권대영 부위원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내달 30일 시행…온라인서 대상 여부 확인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의 금융생활 정상화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

2025-08-20 10:30
펀드 가입에 61분 소요...금감원 "공모펀드 상품설명 간소화"

핵심 정보만 담아 시간 단축응답자의 28.6% 10~20분, 37% 20~30분 답변김소영 금소처장 "상품설명 합리화"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상품설명서를 간소화한다. 금융회사가 긴 시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경직된 설명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에 핵심 정보만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태스

2025-04-29 14:00
대형 금투사ㆍ보험사 53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은행ㆍ지주사 이어 금투사ㆍ보험사 도입 7월 2일 책무구조도 의무제출 앞서 점검제도 정착 지원…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50여 곳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27곳과 보험사 26곳 등 총 53곳이 올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2025-04-13 12:00
책무구조도 미리 제출한 지주ㆍ은행 18곳…연내 위법행위 제재 면제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위반 행위 제재ㆍ감면 등 인센티브연내 금감원 컨설팅 제공 예정"보험업도 시범운영 실시 검토" 지난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낸 금융사 18곳이 내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들 금융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미흡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제재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연내 금융

2024-11-03 12:00
“여신프로세스 허점 노렸다” 느슨해진 내부통제에 사고 빈발 [은행, 人 감축의 그림자]

금감원, 11개 은행과 10월 중 ‘여신 프로세스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올해 8월까지 1000억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 150억 원에 그쳐 “금융권 횡령사고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치밀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9월3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중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 금융당국

2024-10-15 05:00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3일, 금감원ㆍ11개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1~8월까지 영업점 금융사고 987억…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일부 포함제도개선책 마련,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 강화 #A은행 여신담당 직원은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되

2024-09-03 14:00
카카오 '정신아 주도' 카카오 쇄신TF 新 TF로 전환…몰입 문화 만든다

카카오가 정신아 대표가 이끌던 '쇄신TF(실무작업반)'를 '인사&조직문화쇄신TF'로 전환했다. 장기적인 인사·조직 문화 쇄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4일 카카오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초부터 인사&조직문화쇄신TF를 가동하고 있다. 쇄신TF가 조직 쇄신을 위한 기틀을 잡는 과제들을 수행했다면 인사&조직문화쇄신TF는 장기적으로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2024-08-04 10:58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

2024-07-01 05:00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7년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 연착륙을 위해서 실무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

2024-06-13 13:17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4-06-02 08:38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은행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한 달여 앞두고 TF팀 구성과거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사유ㆍ제재 내용 분석 연구 용역 이달 완료 은행권 공통 적용되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6월 당국 전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주요 은행과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

2024-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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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본격시행…누가 혜택 보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서 벽지의 응급환자 등의 초기 처치 및 응급치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

2014-05-30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