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선로 서울 '구도'·성남 '시도' 지정교통시설안전진단 거쳐 경찰 심의 진행
국내 최초 트램인 위례선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관련 이견이 조정됐다. 트램 선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거쳐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에 대한 정부 승인이 완료됐다. 발사는 10월 중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제1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약 3개월에 걸쳐 발사체 사용 목적의 타당성, 안전관리 체계, 사고 발생 시 배상 능력 등을
“중앙 정부‧서울시와 긴밀히 협력구민기대 부응할 해결책 찾을 것”국토부에 신속한 보완 심의 요청서울시엔 실효성 있는 대책 당부
유보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5일 밝혔다.
유 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4일 '전남 광주 농업대전환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동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특별시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에는 전남·광주 농협과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처럼 기관
국토부-서울시 '공공성' 두고 충돌“생활 인프라 부족⋯복합개발해야”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삼표부지 개발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은 아닐지, 업무·상업 중심 계획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로 아닐지 걱정이 많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수동 주민 A씨)
“왜 삼표부지 개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의 전보 시기를 교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보제도 개편에 나선다. 신규교사는 최대 2년간 전보를 미룰 수 있고, 단수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는 희망하면 기존보다 이른 시점에 전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 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해 교사의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29일 밝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임산부 혜택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
서울시는 제5회와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심의·의결된 조례 31건(제정 4건, 개정 27건)과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규칙 5건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공포안에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한국거래소 박상욱 청산결제본부장이 글로벌 청산기관 협회(CCP Global)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거래소는 박 본부장이 24일 오전 현지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CCP Global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CCP Global은 자본시장의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청산소(CCP)들의 글로벌 협의체다. 20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산업 수요·대학 혁신역량 등 4개 축 평가AI 거점대·브랜드 단과대 묶어 지원…교당 연 1000억원 규모 추가 투입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실행 단계인 거점국립대학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이끌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3곳을 뽑기 위해 산업·과학기술·국토 분야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심사 결과 모든 문항의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평가원은 4일 6월 모의평가 정답(가안)을 발표한 뒤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
이의신청 기간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6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기획관리부사장, 안전경영단장, 기획처장 및 본사 전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을 목표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위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9~10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상업 운항 기반 마련민관협의회 출범과 범정부 특별법 발의로 정책·산업 추진체계 구축
정부가 북극항로 상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과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운·물류·에너지 업계와 연구·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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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98장…전년보다 49장 줄어
간편결제와 카드결제 등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가 사상 처음으로 100장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유통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147장)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보안전문 기업과 함께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진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블랙박스 모의해킹 점검 대상은 인터넷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롯데면세점의 모든 서비스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간 스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2027년 수가·재정 운영방향 논의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3조6715억·지출 13조4323억원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수가 개선 논의”
정부가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2026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