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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중요사건 1년·경미사건 3개월 신속 처리, 소위원회도 활성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투입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안에 집중 조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2026-10-02 11:00
대구, 국내 1호 ‘로봇특화단지’ 지정

대구와 경북이 로봇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내 1호로 함께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로봇특화단지로 대구와 경북(구미⸱포항)을 하나로 묶어 지정했다. 2023년까지 5조3천839억 원이 투자된다. HD현대로보틱스, SL, 에이로봇, 메가존, 대동로보틱스, 삼익THK, 삼보모터스, LS메카

2026-10-01 09:55
“아빠 차 내가 몰아도 될까?”⋯귀성길 자동차보험 체크리스트

교대운전 땐 운전자 범위·관련 특약 미리 확인사고 발생 땐 2차 사고 예방·현장 기록 챙겨야 추석 연휴에는 고향을 오가는 장거리 운전이 늘면서 가족이나 친척과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평소 자동차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예정이라면 귀성길에 오르기 전 운전자 범위와 관련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앞두고 알아두

2026-09-25 05:00
392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인허가 신속 처리 총력"

정부가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충청권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충북·충남·세종·아산·당진·청주)와 함께 '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 TF(이하 충전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

2026-09-10 11:14
보험 분쟁 1년 새 48% 급증…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보험 관련 분쟁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분쟁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분쟁 관리 방안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현장 신속처리반을 꾸리고 지난 7일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

2026-09-10 10:21
與, 전북 예산 11조 추진…"현대차 새만금 법안 신속 처리"

김민석 "새만금 신기원 전진기지 200% 확신"이광재 "2236억 부족"…1조 증액 국회 심사서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을 11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

2026-09-09 11:41
세 번 막힌 ‘용인 반다비’ 네번째에 통과…시의회, 철도·민원까지 짚었다

세 차례 용인특례시의회 문턱에서 멈췄던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이 네 번째 도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1200억원 규모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체육시설의 추진 길이 다시 열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언남동천선의 독자 추진 가능성과 민원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단계별로 공개하자는 정책 제안까지 이어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

2026-09-08 18:05
지방이 짜고 중앙이 민다⋯정부, 5극3특 성장엔진 본격 가동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개최…중앙-지방 간 고위급 소통 채널 격상 재정·세제·인력 등 범부처 총망라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지원 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3개 지방정부와 고위급 소통·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중앙정부는 재정, 세제, 인프라를 총망라한 7대 범부처 정책 패키지를 기반으로 지역 주도의 자생

2026-09-07 11:00
[노트북 너머] 100일의 국회, 빠른 것보다 제대로 가야

국회가 100일의 질주를 시작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일 시작한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이어진다. 국회는 이 기간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세법과 부동산, 산업, 금융, 노동 등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영을 좌우할 법안을 다룬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요즘 국회는 ‘어떻게 제대로 심사할 것인가’보다 ‘

2026-09-04 06:00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법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

2026-09-01 16:27
與野, 정기국회 첫날 정책위 회동…“공통 민생법안부터 처리”

2주마다 정책위 연석회의 정례화노란봉투법·보완수사권 등 쟁점도 숙의15일 조찬 회동…후속 협의 이어가기로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추려 우선 처리하고, 정책위 의장단 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

2026-09-01 12:25
與 “국정과제 이행률 30%대”…단축 패트 적극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2026-08-27 17:36
與 “향후 100일 입법전쟁…野 막으면 패스트트랙”

입법 상황 매주 점검…당정청 협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2026-08-26 14:36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26-08-20 17:02
국회, 본회의…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가결'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

2026-08-20 16:41
與, 20일 본회의서 주택공급법 처리 추진…“필버 좌시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2026-08-18 11:15
한병도 "국힘, 13일 본회의 열어 주택 공급 법안 처리해야"

한병도 "9·7 대책 후속 법안, 국힘 몽니에 1년째 발목"천준호 "오세훈, 36만호 약속 이행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1만호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12 11:07
전남광주 광산구, 반도체기업 지원·인력양성 체계 구축

평동·하남산단 기업 산업전환 지원 검토공장설립 인허가 신속처리 TF 구성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응해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11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실무협의단 회의를 열고 지역 기업의 반도체 산업 진입과 인력 수급, 기존 제조업과의

2026-08-12 07:10
한병도 "국민의힘, 13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113건 처리해야"

한병도 "임시회 소집해놓고 본회의 반대"선관위 재검증엔 "조건 바꿔가며 시간끌기"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

2026-08-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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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1대 총선 민주·시민 압승, 180석 '공룡여당 탄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공룡여당’으로 탄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 개표율은 99.4%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에 163석, 미래통합당은 84석,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을 확보한

2020-04-16 11:09

넥스블록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