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소속사는 “앞서 박지윤은 본인 및 아이들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루머와 허위사실이 유포될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함구하여 왔음에도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사실들이 유튜브, 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사생팬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거나 범죄 행위를 공개 저격하는 팬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예인들을 쫓는 팬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사생 택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값이 많이 쌓인 사생택시는 신규 사생팬에게 연예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다는데요.
범죄자에게는 강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이전에 성범죄 알림e에서 김길수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를 무차별 폭행한 김포의 한 남성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했다.
1일 유튜브 채널 엄태웅TV는 실시간 방송을 하며 최근 발생한 김포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 A 씨 신상을 추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들끼리의 말다툼에서 번졌으며...
외교부 측은 사망자 신상 및 정확한 사인 등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시신 운구, 유족 측 네팔 입국 지원, 부검 및 장례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네팔 현지 언론 ‘히말라야타임스’에 따르면 쿰부 지역 고쿄마을 한 리조트에서 20대 한국인 A 씨가 샤워하던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전문가들 역시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을 높이고 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못지않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체계와 기준에 매몰돼 경제 범죄의 해악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어 갑작스러운 부모의 일로 상처받을 아이들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저를 비롯한 두 아이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루머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지윤의 이혼 발표 이후 최동석이 최근 게재한 SNS 게시물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동석은 최근 “내 편이 없는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인생만큼 처량한 게 또...
장사치에게 지분거리십니까”라고 한 방을 날린 뒤 “이 책의 저자와 하등 관계없는 소신의 신상을 따려 하시니 혹 반했는지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도발해 심정우를 당황하게 했다.
정순덕과 헤어진 후 심정우는 밤새 가슴 통증을 앓았고, 정순덕이 자신을 오해했기 때문에 통증이 생겼을 것으로 확신해 그를 만나러 갔다. 심정우는 “나는 너에게 반했다”라고...
공개된 지 이튿날 이미 전청조의 신상과 과거가 언론과 커뮤니티, SNS를 통해 퍼졌죠. 그리고 그 실체는 너무도 경악스러웠습니다.
설명했던 배경은 모두 거짓이었고, 성별 또한 여자였는데요. 그가 외쳤던 A 그룹 혼외자는 앞선 사기꾼들이 사용했던 그대로였고, “승마 선수였다”, “뉴욕에서 태어났다”, “유명 상장사 대주주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이...
10월 27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조유리가 스페셜 MC로 출연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조유리는 "이정현 선배님의 팬이다. 노래, 연기 만능 여신님이다"라며 남다른 팬심을 드러냈다.
이에 이정현은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시면 바로 세계적인 배우가 되시는 것 아니냐"라며 조유리의 근황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조유리는...
앞서 통합위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의 사회적 고립·은둔자 관련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 '민생사기 근절 특위'의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소속사는 “현재 운전자 신상과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경운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등의 표현은 진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운전자 진술도, 공식 확인된 내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유족은 현재 그러한 표현과 댓글들에 상처를 받고 있다”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말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
유형에 따라 △선착순 특가 △신상 하루 특가 △라이브 특가 △슈퍼 세일 특가 등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선착순 특가에서는 행사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에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 10여 종을 한정된 수량으로 판매한다.
25일과 26일에는 매일 저녁 8시부터 4시간 동안 자체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인 ‘무신사 라이브’를 통해 최대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인기...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에...
탑모델과 헤라 메이크업 전속 아티스트가 ‘헤라 최신상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활용해 스페셜 메이크업쇼를 선보인다.
27일 오후 8시에는 아모레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단독구성 혜택을 선보인다. 안티에이징 대표 브랜드 아이오페의 대표 기초 제품으로 가을맞이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상 제품인 레티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