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한승훈 경기도의원이 KTX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실질적인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전방위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의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이 그 출발점이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29일 평택상담소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와 경기도 철도운영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략ㆍ정보 제공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협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략과 국가별 시장 정보를 공유한다.
해외건설 유
보육수요 반영 의무설치 기준 1000세대 범위서 조정 가능시간제보육 확대·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자율화…규재 개선
교육부가 지역별 보육 수요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최대 1000세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 운영을 확대해 입소대기를 완화하고 시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산업단지 지정·보상·설계·공사 동시 추진2030년 양산 목표로 ‘패스트트랙’ 가동군공항 이전·지역 반발·전력·용수 확보 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산업단지 지정부터 설계·시공,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까지 동시에 추진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 공항 이
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소형모듈원전(SMR), LNG 터미널,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융복합 개발사업과 신도시 개발 등 미래 성장사업 확대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현지 정·관계 인사와 주요 개발사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대우건설의
AI 인프라 투자 급증…원전·LNG 발주 확대EPC 넘어 운영·관리까지…사업영역 확장
건설사들의 시선이 주택 사업에서 에너지로 향하고 있다. 국내 주택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23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현재의 2배 이상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카자흐스탄서 제11차 경제공동위·고위급 면담 진행 중동 불안 속 원유 안정적 도입 및 카라차가낙 가스 플랜트 수주 지원 논의 알라타우 신도시 내 스마트시티·UAM 등 첨단·친환경 분야 협력 확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플랜트 수주, 첨단 신도시 개발 등 전방위적인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포괄적경제동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신탁사와 실물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부동산금융업계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누산타라(IKN) 신수도 개발과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실물자산 시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국내 부
서울 주택시장 진입 부담이 커지면서 경기·인천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 실수요자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개발이 맞물리면서 서울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이른바 ‘준서울’ 입지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서울 접
인구 10만 명 안팎의 대형 ‘읍’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다. 행정구역은 읍 단위지만 실제 인구 규모와 생활 인프라는 일부 중소도시를 웃돌면서 새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읍 단위 행정구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으로 11만7196명이
전남 나주시가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로 침체한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나주시는 12일 시청 이화실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상인회 대표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국토교통부가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인프라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K-인프라’ 수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과 인프라 사업 발굴·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가 빈그룹의 하이퐁(Hai Phong)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LS-VINA는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약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이번 수주를 통해 현지 전력 인프라 핵심 공급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부동산, 유통, 자동차, 에너지 등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
최근 주택 시장에서 ‘완성형 신도시’가 새로운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가격이 낮은 지역을 찾기보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지역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영향이다.
신도시 개발은 통상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초기에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 불편이 뒤따르지만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역은 상황이 다르
전국 160개 시·군 분석, 부천·포항 ‘위험 지역’…용인·인천 ‘안전 지역’
교통량 많아도 교통안전 인프라·노인복지시설 체계로 위험도 낮출 수 있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은 교통량, 도시 구조, 안전 인프라의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연구에 게재된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
맨홀 뚜껑, 지나가는 사람, 카페, 빌딩, 심지어는 도시의 냄새에도 정보가 있다. 그 정보를 읽으며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이야기다.
“덕기성취(德器成就) 지능계발(智能啓發), 배재학당의 교육 이념과 이 건물이 세워진 해를 알 수 있죠.” 배재학당의 머릿돌을 짚으며 김시덕 박사가 말했다. 배재학당을 지나 시청 공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