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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2023-06-21 16:57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안건 심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2023-06-21 15:50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여성 관련 정책 등 논의이원석 총장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노력"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2023-05-29 12:00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

2023-05-15 15:00
서울 중구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사업’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 내 신중앙시장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일 중구는 신중앙시장이 ‘2023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에 혁신적 디자인을 입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교통, 관광지 등

2023-05-02 10:05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전주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2023-04-27 18:54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

2023-02-09 15:3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은 함께 애도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2023-02-07 14:47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1심서 징역 40년형 선고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1심서 징역 40년형 선고

2023-02-07 14:17
경찰, 청계천 연쇄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22일 설날 새벽 서울 청계천 인근 연쇄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용의자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 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앞서 이날 오전 1시 31분께 서울 중구 신당역 근처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2023-01-22 22:37
설날 새벽, 청계천 인근 연쇄 화재…1시간 동안 4건 '방화 가능성'

설날 새벽 서울 청계천 인근 4곳에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며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오전 1시31분경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17분 만인 1시48분경에는 중구 황학동 상가 건물 앞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2시5분 경에는 종로구 창신동 2층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시 31분에는 종로구

2023-01-22 18:22
김현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올해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에 맞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3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로 열린 ‘2023년 여성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주제로 열렸다. 특

2023-01-18 16:19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

2023-01-10 16:36
[속보] '신당역 살인'…검찰, 전주환 사형 구형

[속보] '신당역 살인'…검찰, 전주환 사형 구형

2023-01-10 16:13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최근 모습은”…누리꾼 수사대 나섰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얼굴이 실물과 다를 수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직접 평소 찍은 사진을 찾아 나서며 공유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해외축구 게시판에는 이기영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이 나왔다.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2023-01-02 10:11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부장 승진 △ICT기획부 오성역 ◇부장대우 승진 △사업관리부 김진태 △IR부 한홍성 △브랜드전략실 박효섭 △자금세탁방지부 문성원 △비서실 조정환 △브랜드전략실 박준태 ◇부장 전보 △ESG경영부 한정수 △회계부 이동익 ◇지점장 승진 △중곡동 고경희 △천천동 이두희 △논산 안영빈 △강릉 김종석 △동해 김영하 △구포 차정광 △부암동 김범영 △진영 제

2022-12-31 09:45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얼굴이 공개된 이기영(31)이 경찰이 과거 사진과 실물과의 차이를 이유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기존 운전면허에 쓰인 증명사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

2022-12-30 15:30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2022-12-29 21:32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

2022-12-15 17:04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2022-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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