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과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복귀)
◇법무연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화 사옥을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총리의 현장방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기업인 ㈜한화 본사를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 총리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업 방문에 나선 것은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노동개혁에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총리는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작년보다 3451만원 증가한 11억47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 고위 공직자 13명 중 10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3964만원 늘어난 11억4천7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
고용노동부는 60억원 규모의 제3호 사회적 기업 투자조합 결성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3호 사회적 기업 투자조합에는 고용노동부가 25억원을 출자했고 민간부문은 SK와 삼성이 각각 10억원, 우리은행이 8억5000만원, 포스코 그룹이 6억5000만원 등 35억원을 투자했다. 민간 투자액은 지난해 결성된 제2호 투자조합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결성에 참여할 민간출자자를 투자운용사인 포스텍기술투자를 통해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란 정부가 초기투자금을 우선 출자하고, 기업·재단 등 민간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회적 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자본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전문 투자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연령이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 올라간다. 그동안 법안은 혜택에서 소외된 30대 미취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01개소(2012년말 기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한달 후 150만원, 취업 6개월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150만원을 주는 내용의 정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드잡(www.worldjob.or.kr)이나 차이나잡고(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월1일을 시작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소
퇴직 교수, 교사,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목표인원인 500명에서 2배 늘어난 1000명 규모의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생계보다 사회공헌에 더 관심이 있는 만 50세 이상의 퇴직인력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자신의 재능
정부가 전국적으로 900개에 달하는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 위반여부에 대해 2주간 집중단속에 나섰다.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8
지난해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며 대신 지불한 고용부담금이 총 214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총 액수 가운데 60.2%에 달하는 1290억원을 부담했다.
이들은 업종 특성을 내세우며 이를 기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