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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점자블록에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강서구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앞으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서 점자블록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강서구는 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

2026-01-09 13:23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2025-12-31 06:00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푸드테크 전용법 시행…1000억 원 펀드로 산업 육성 시동

R&D 확대·혁신클러스터 조성…미래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사업자 신고제·규제개선 창구 도입…기업 중심 지원체계 전환 식품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용 법률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육성 국면에 들어섰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전용 펀드 조성, 규제 개선 제도 도입을 묶은 종합 지원체계가 가동되면서 푸드테크가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2025-12-21 11:00
"공공 연구자는 없고, '사적 납품'만 남았다"…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리베이트

국립암센터 등과 함께 간질환 진단기술을 개발하며 '공공 의료기술'의 상징처럼 불려온 부산 수영구 S종합병원 간질환 전문 내과 한모 교수(65)가, 정작 퇴임 뒤에는 자신이 처방하는 비급여 약품의 납품 구조를 사적으로 설계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 연구기관 협업을 내세워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뒤로는 처방권을 무기 삼아 특정 업체에

2025-12-05 09:10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

2025-11-30 12:00
'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2025-11-23 12:00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급

2025-11-19 05:38
'회계처리 위반' 동성화인텍, 재발 방지 후속 조치 착수

동성화인텍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통보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동성화인텍은 29일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2022년·2023년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를 통보받았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의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 진행 매출의 원화 환산 과

2025-10-30 15:02
국힘 “李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

2025-10-27 11:13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 직권 말소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2025-09-25 09:00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후 제재와 땜질식 규제에 의존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같은 방

2025-09-11 11:00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09 16:20
여수시 음식점 '불친절'에 위생 '논란'까지...김영록 전남도지사 사과

전남 여수시 음식점 불친절과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이 연이어 터졌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하겠다 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

2025-08-13 07:43
[김영윤의 통일경제] 남북협력, 통제에서 동행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잔뜩 움츠렸던 남북 교류·협력 민간단체들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20년 넘게 민간단체를 운영해 온 필자 역시 새로운 움직임을 체감한다. 한때 정보기관의 관찰 대상이기도 했던 단체가 이제는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처럼 협력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반갑지만 걱정도 따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쌓아온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

2025-07-30 20:01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5-07-17 15:56
내년부터 감정서·진품증명서 제도 시행⋯미술시장 투명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에 발맞춰 미술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

2025-07-01 09:58
코빗, 고객 자산 보호 위한 내부통제 고도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코빗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원화 예치금의 10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매월 말 은행의 현장 실사, 분기 말에는 회계법인의 외부 실사를 통해 분리 보관 및 예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있다. 또한, 고객 가

2025-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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