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넘어 담합된 대형비리, 전세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정상화 총점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도입하고 자기고발의 경우 적극적인 면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정상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자체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해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보조금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관리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리 지침과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