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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서도 국내 유통업계 대표들은 중국 업체와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죠.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24-05-14 16:17
  • “신제품 개발부터 광고까지” 식품업계도 AI 입는다
    “신제품 개발부터 광고까지” 식품업계도 AI 입는다
    주요 기능으로 △특수용도,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프로세스 및 표시사항서 개발 △건강기능식품 법적 표시 사항 자동완성 △특수유형에 따른 법적 규격 충족 여부 검증 △연령별 섭취 기준치 비율 계산 △마케팅 소구 포인트 제안 등이 있다. 풀무원은 이번 시스템 적용을 통해 앞으로 헬스케어 식품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2024-05-12 06:00
  •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2024-05-09 10:35
  •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2024-05-07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제주) △농식품부 차관 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고창)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 3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2:00...
    2024-04-28 08:57
  •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미국, 중국ㆍ러시아 겨냥 '무관세' 제외 추진전문가 "한국, 국내법 철저한 집행만 해도 소득"표시광고ㆍ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여부 조사해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2024-04-03 05:00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있지...
    2024-03-22 18:17
  • “면역력 좋아진 듯”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면역력 좋아진 듯”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2024-03-21 17:08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이어 “너무 많은 정보가 식품 포장에 표시되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해외 직구와 식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올해 10월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배추김치에 대해 해썹을 의무적용한다”라며...
    2024-03-14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세종) △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든다 △제3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4:30 농업인단체장과의...
    2024-03-03 08:23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학기 점검 단속 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024-02-25 12:00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청은 식약처 판단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행정처분에 돌입한 것으로...
    2024-01-11 13:58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뵈르맥주’ 기획·판매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용인 대표는 3인조 혼성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이기도 하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해당 맥주를...
    2024-01-04 07:30
  •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12-29 16:58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2023-12-29 10:28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분을 복용하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반품 신청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2023-12-16 08:00
  •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앞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씨는 입장문을 통해 “A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2023-12-12 08:31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2023-12-11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결과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기술 개발 성공 △농식품부, 사료업체에 사료가격 안정 협력 당부 △'세계 식량 위기에 기여하는 K-농업' 특집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 14일(목) △농식품부 차관 14:00 온통 LIVE 강의(진천)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 치즈, 조개살도 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 마권 발매...
    2023-12-10 08:51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023-12-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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