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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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학교법인에 넘겨도 문제 없어”

법원 “장례식장 수익, 병원·법인 회계처리 모두 가능”1·2심 “구청 시정명령 부당”⋯관련 첫 법원 판단 사례 대학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 회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구체적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2025-06-24 14:40
홈쇼핑 7개사, ‘시정조치 명령’ 방통위 상대 소송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의 홈쇼핑 업체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각각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9월 방통위는 전체 홈쇼핑 업체들에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2017-12-15 07:41
[스탁프리미엄]최규선의 꿈 물거품되나…유아이에너지 항소심서 패소

[e포커스] 최규선 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 재상장에 안개가 드리워졌다. 서울 고법행정11부는 지난 11일 유아이에너지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증선위를 원고로 한 시정명령 처분소송과 동시에 거래소를 원고로 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2013-12-12 09:10
[증시, 영웅의 몰락]절대권력이 낳은 절대부패… 비상과 추락의 롤러코스터

지난 200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 당사자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이 또다시 몰락하고 있다. 최규선 게이트 이후 주식시장에 복귀해 유아이에너지를 통해 유전개발사업에 뛰어 들었지만 상장폐지됐고 현대피앤씨의 회사돈 4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대에 서게 됐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내 지역에 병원 공사를 수주하는

2013-08-20 11:05
유아이에너지는 어떤 회사인가?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000년 말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과 대표이사 교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감사의견거절과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 특히 ‘최규선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인 최규선씨의 증시 입성으로 화제가 된 유아이에너지는 최씨의 컴백 이후 에너지 사업

2013-06-21 18:36
상폐기업, 소송서 증권선물위원회 이겼다

유아이에너지가 소송을 통해 재상장하는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아이에너지측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로부터 도훅주의 병원 공사계약 관련대금을 회수했지만 이를 회계처

2013-04-01 14:58
유아이에너지, 증선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유아이에너지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의 판결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는 2011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결정적인 의견거절 사유였던 이라크 이동식발전설비(PPS) 미수채권을 지난해 8월16일 2154만6000달러(한화 약242억원) 수령해 삼일회계법인으로

2013-03-29 17:01
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부당…증선위 상대 소송 제기”

지난 26일 상장폐지된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아이에너지는 27일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에 신청한 주권상장폐지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즉시 항고했다”라며 “또한 증선위를 대상으로 ‘금감위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시정명령처분 효력 종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012-09-27 16:53
서울고법 "골프장 광고, 일반ㆍ회원제 홀 구분해야"

고법은 16일 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일반 홀(hole)과 회원 전용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시정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광고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09-16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