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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산업 미래 재편할 ‘탄소시대’ 개막

EU 탄소국경조정제 본격시행 눈앞탄소효율성 따라 가격 경쟁력 좌우中企, 기술혁신으로 새시장 잡아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산업·공급망 전반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국제 환경 규범이다. 특히 EU 시장을 통해 성장

2025-12-05 06:00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8월 소급 적용 경쟁국들보다 늦어현대차 등 업계는 열렬한 환영한미,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분야도 협력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적용된 일본, 유럽(EU)보다 3개월가량 늦은 출발이다. 양국 정상 간 합의 후 팩트시트 확정 이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관세에

2025-12-02 14:58
韓-세르비아 CEPA 1차 공식협상 돌입⋯공급망 안정성 제고

정부가 유럽연합(EU) 후보국이자 발칸반도의 물류 거점으로 꼽히는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신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세르비아 CEPA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12-01 06:00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창업진흥원, 28일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 개최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기차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공들여야”권기백 테라클 대표 “산업 코드 관련 규제 대한 개선도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5-11-28 17:20
李대통령, G20 계기 프랑스·독일과 정상회담...중견국 모임 ‘믹타’도 주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프랑스·독일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이 대통령이 공식방문한 이집트 카이로에서 브리핑하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 회담, 중견국 모임인 믹타(MIKTA) 정상 회동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프랑스와의 양자회담에

2025-11-21 07:33
‘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종합] 김용범 "車관세율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팩트시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

2025-11-14 13:51
전문가들 "인가 경쟁은 시작일 뿐… 혁신·제도개선이 승부처" [조각투자 쟁탈전 下]③

한 뼘의 땅, 한 소절의 노래도 나누어 소유하려는 욕망이 조각투자의 출발점이 됐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STO)은 이제 제도권 문턱을 넘을 차례다. 자유롭게 토큰증권을 사고파는 유통 플랫폼이 곧 나온다. 수익성을 본 증권사와 기관들이 뛰어들며 시장은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조각투자 쟁탈전의 현황과 새 플랫

2025-11-11 05:00
한-영 FTA 6차 개선협상 진행⋯서비스ㆍ투자 집중 논의

한국과 영국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0~14일 서울에서 유럽 내 주요 교역·투자 상대국인 영국과 제6차 FTA 개선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

2025-11-10 08:49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원화 약세의 ‘구조적 근저 요인’ 치유해야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통화량적자 예산으로 미래세대 빚 떠넘겨생산성 높이고 정책 불확실 줄여야 시인 김광균은 그의 시 ‘추일서정(秋日抒情)’에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로 비유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자 원화는 덕수궁 돌담길 낙엽 신세가 됐다. 미국에 자식을 유학시킨 ‘김 여사’는

2025-11-10 05:00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與 "특별법 만전", 국힘 "세부내용 공개돼야"

여야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전 기 싸움'을 이어갔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2025-11-01 15:34
구윤철 "美 '100% 시장개방' 발언, FTA로 99% 개방됐다는 것 "[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장관

2025-10-30 16:55
[종합] '반도체 관세' 혼선…대통령실 "합의 토대 발표, 문서도 마무리 중" [경주 APEC]

대통령실은 30일 미국 측이 한미 무역합의의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을 부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주 인터내셔널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025-10-30 16:39
APEC 계기 '통상 가교' 역할 강화⋯아태ㆍ글로벌 경제체와 연쇄 협의

인니에 'SNI 인증·LNG 공급' 애로 해소 요청...태국과 CEPA 조속 타결 논의캐나다에 잠수함 협력 제안, 철강 TRQ 우려 전달...WTO 개혁 공조도 산업통상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과 연쇄 양자협의를 진행하며 '통상 가교(Bridge)' 역할 강화에 나섰다. 산업

2025-10-30 15:34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시 승자독식 우려… 공간정보산업 ‘공유지의 비극’ 될 수도”

“구글은 플랫폼 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기반에 맵(지도)이 있다.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국내에 들어오면 승자독식이 일어날 것이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받을 경우, 플랫폼과 서비스 양 측면에서 독점이

2025-10-29 18:11
31% 더 크고 33% 더 맛있게…한우, 과학으로 완성한 K-브랜드

유전능력 개량·맞춤형 사양관리로 고급육 체계 구축비육기간 단축·탄소 감축까지…지속가능 축산모델로 진화 국산 한우가 30년간의 과학기술 진보를 통해 ‘케이(K)-푸드’의 핵심 브랜드로 도약했다. 1990년대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시작된 품질 중심의 개량과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한우의 맛·색·식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29

2025-10-29 14:00
韓-말레이 FTA 체결, 車 등 수출시장 개방…"전략산업 협력 강화"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의 27번째 FTA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여섯 번째(싱가포르·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 양자 협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2025-10-27 18:20
[노트북 너머] '격변의 시대' FTA 2.0으로 新무역 루트 완성해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기술 패권 전쟁으로 번졌고, ‘자국 우선주의’의 망령은 동맹국조차 예외로 두지 않는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 질서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무역’이라는 고속도로 곳곳에 이제 ‘관세 장벽’과 ‘

2025-10-27 05:00
“6시간 30분 시장, 이제는 한계”…24시간 시대 향해 가는 한국 증시 [‘증시 24시’ 거래시대①]

‘오천피(코스피 5000)’를 목표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매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증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6시간 30분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24시간 거래 체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는 최근 글로벌 유동성 경쟁 심화와 투자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2025-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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