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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혜 vs 농어촌 피해…CPTPP 재논의 열쇠는 ‘분배’[다시 멈춘 CPTPP]

정부 분석, 제조업 기반 생산 연평균 최대 6.7조 증가…농림수산은 8523억 감소상생기금에 국고 7000억 투입 계획…정부·수혜 산업의 재원 분담이 과제직불금 지급 문턱도 점검…민감품목 보호와 소득안정 대책 병행해야 개방의 이익을 농어민의 피해보전으로 연결할 ‘분배 장치’ 마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

2026-10-13 05:00
한국 멈춘 사이 외연 넓히는 CPTPP⋯가입 늦추면 “2030년까지 수출 손실 24조”[다시 멈춘 CPTPP]

경쟁국은 속도 내는데 韓 '제자리 걸음'…합류 늦어질수록 '만장일치' 진입 문턱↑발목 잡은 건 대외 협상력 아닌 '통상 정치'…"표심 넘어설 정치적 결단 시급" 한국이 국내 이해관계 충돌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는 사이 글로벌 다자 통상 블록의 외연 확장이 가속하고 있다. 정부의 연내 가입 신청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2026-10-13 05:00
이형일 "3조원 해외건설 新전략펀드 신설…해외수주 지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우리 기업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 사업의 연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통상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2026-10-12 09:10
송미령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 최우선 보호” [국감]

농식품부 국감서 원점 재검토 방침…“국익·민의 따라 결정” 최고 수준 농산물 개방 요구 예상…민감성·보완대책 함께 논의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양성화…8일 쌀 예상 생산량 토대로 수급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

2026-10-07 17:17
李대통령 “농어촌 상생기금 1조 이상 적립…유통구조도 혁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2026-10-06 10:27
농식품부 국감, 농지조사·CPTPP 쟁점…농민 보호대책 집중 점검

농해수위, 7일 국정감사…투기·관행적 위반 구분 기준과 임차농 보호에 초점 CPTPP 가입 땐 농업 생산 연 7100억원 감소 추산…품목별 대책·재원 쟁점 농협 개혁·먹거리 담합도 도마에…CJ·삼양사 경영진 증인 채택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유예와 임차농 보호대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가 올해

2026-10-04 06:00
[기고문]CPTPP 농업생산 연 7100억원 감소...농민에게 답해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 잠정치를 공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수산업 전체로는 해마다 평균 8523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매년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026-10-02 08:40
[이더커넥트2026] ⑦“韓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초입∙∙∙토큰화 중심 시장 개방 기대”

가상자산 시장, MMF∙채권형 상품 등 주목“규제 강화에 비해 시장 활성화 더뎌∙∙∙커스터디 산업 재편 필요”“규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노하우 축적 어려워”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편입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기관 대상 상품과 커스터디, 토큰화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 규제 정비

2026-10-01 19:44
中 공세 막히자 K배터리 반격…美 전력난이 주가 반등 불씨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을 둘러싼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국내 배터리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전기차 수요 부진에 시달려온 배터리 업체에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늘어나는 미국의 전력 저장용 배터리 수요가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보다 3.56% 오른 36

2026-09-28 17:02
농어업계 “식량주권 포기” 반발…어업용 면세유도 쟁점 [CPTPP 가입 속도]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공동 대응…10월 대규모 집회 예고사과·배 검역부터 축산물 추가 개방까지 생산기반 위축 우려어업계는 수입 경쟁·유류비 부담 걱정…해수부 29일 간담회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농어업계가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2026-09-28 16:20
美 관세 피해기업 숨통 트인다⋯자동차·철강·가전 등 혜택 [CPTPP 가입 속도]

제조업 15년간 연평균 6.7조 유발…멕시코 '관세 폭탄' 우회로 확보 日 로비에 막힌 양자 FTA…'CPTPP'가 현실적 관세 해소 대안농어업계 우려 속 라면·만두 등 'K-푸드' 북미 수출 반사이익 기대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의 높은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국내 자동차·철강·가전 업계의 북

2026-09-28 16:17
“발행만으론 시장 못 만든다”⋯국회서 토큰증권 결제ㆍ유통 제도 정비 촉구

공모시장 개방 시점·기준 구체화 요구 결제 수단 법제화와 원장 간 이동 규칙 과제 감독·증권업계, 동시결제와 유통 기반 강조 토큰증권(STO)을 발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STO를 실제 거래와 결제에 연결할 후속 제도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세미나에서는 공모시장 개방 기준과 결제 수단, 블록체인 원장 간 이동 규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6-09-28 15:49
CPTPP 가입 韓실질 GDP 0.38%p 증가⋯제조업 6.5조↑ 농림수산 8523억↓ [CPTPP 가입 속도]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 개방에 따라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시장 개방 타격을 입는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026-09-28 14:00
정부, CPTPP 가입 검토에 어업계 의견 수렴…시장 개방·면세유 쟁점

가입국 수산물 평균 개방률 99.4%…한국 기체결 FTA는 87.8%해수부, 29일 어업인 간담회…10월부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어업계 의견을 듣는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이 99.4%에 달하는 가운데 어

2026-09-28 11:00
하나證 “LG엔솔·삼성SDI, 미중 회담 불확실성 해소…내년 영업익 급증 전망”

하나증권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배터리 시장 개방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서 국내 2차전지 업종의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4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신규 수주와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28일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배터리는 의제화조차 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2026-09-28 07:43
정부, CPTPP 추진에...마사회·aT, ‘국영기업 규범’ 마찰 불똥 튈라

입법조사처, 축발기금 적립·TRQ 쌀 공급 등 “비상업적 지원” 제소 위험 지목농가생산 감소 연 4400억…SPS ‘구역화·동등성’ 도입 땐 검역주권 위축 우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주요 정책 기능이 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경

2026-09-18 07:12
박정성 본부장, 英에 러시아산 LNG 제재 예외ㆍ신철강 조치 개선 요청

정부가 영국이 시행 중인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해운 및 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며 영국 측에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주요 통상

2026-09-11 17:30
[노트북 너머] 미국 시장의 입장료, 공짜는 없다

미국발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차륜형 자주포는 미 육군 차세대 자주포 시제품 사업에 선정됐다. 조선업도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신규 함정 건조까지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의 빗장이 풀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앞면만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이 내미는 계약서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미국에서 돈을 벌려

2026-09-08 06:00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가입, 농어업 우려 최대한 감안"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2026-09-04 06:00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환율 흔들라⋯한은 "방파제부터 쌓아야"

'폐쇄형' 한국, 환율 영향 미미⋯'개방형' 브라질 통화가치 ↓"법인·외인 개방 시 충격 불가피⋯원화 국제화로 완충해야" 바이낸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법정통화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지원될 경우 코인 시장의 수요 충격이 전통 외환시장으로 전이돼 환율 상승(통화가치 절하)을 유발한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국내 시장이 개인 거래 속 환

2026-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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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흥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오팔세대’.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자산 관리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 중심의 투자를 준비하는 것. 보석처럼 화려한 노후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구상하는 오팔세대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오팔(OPAL)세대의 오팔은 ‘Old People wit

2020-03-04 08:50

넥스블록

[이더커넥트2026] ⑦“韓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초입∙∙∙토큰화 중심 시장 개방 기대”

가상자산 시장, MMF∙채권형 상품 등 주목“규제 강화에 비해 시장 활성화 더뎌∙∙∙커스터디 산업 재편 필요”“규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노하우 축적 어려워”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편입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기관 대상 상품과 커스터디, 토큰화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 규제 정비

2026-10-01 19:44
KODA-KB손보, 4000만 달러 규모 디지털 전용 보험 계약 체결

국내 최대 규모 달러 커스터디 보험 보장 한도 증액“규제 환경, 시장 수요 변화 맞춰 한도 지속 확대 계획”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지난 30일 KB손해보험과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커스터디 업계에서 가장 큰 보장 한도다. 이번 보험은 고객이 KODA에 맡

2026-08-03 08:52
DSRV, 삼성화재와 디지털자산 전용 보험 체결…최대 2000만달러 보장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삼성화재와 최대 2000만달러(약 300억원) 규모의 디지털자산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DSRV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보관·관리하는 수탁자산의 저장매체가 화재·지진·수해 등 재해나 외부 침입에 따른 도난으로 손상 또는 유실돼 개인키를 상실하는 경우 고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

2026-07-30 08:59